정의당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중단" 가세

성명 [전문]

윤장현 시장은 임기내 지하철2호선 착공추진을 멈추고,
광주의 바람직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나서야 한다
각 정당은 광주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기내 착공을 강행하고 있다. 급기야 시민사회는 임기내 착공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임기내 착공반대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천막농성과 릴레이 단식을 선언했으나 윤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윤장현 시장의 임기내 착공을 반대하며, 광주의 바람직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광주에서 활동하는 각 정당은 시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첫째, 윤장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사업은 사업비가 2조원에 이르고 광주광역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투자액만 8천억원이 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지하철 1호선의 운행적자까지 고려하면 2호선 운행 이후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1년에 1,300억원에 달하며, 손익분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까지의 적자 규모는 1조 5천억원에 이를 것이다.

둘째,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는 저심도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윤장현 시장이 스스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한바 있는 저심도 방식은 보통의 지하철 건설 방식보다 얕은 2.5미터 내외의 굴착으로 지하철을 운행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국내에서 시도된 바가 없는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비용이나 속도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시민철학을 확립해 가고 있는 중이며, 광주광역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예민해야 한다.

게다가 2호선은 무인지하철로 계획중이라고 한다. 인천의 무인 지하철은 올 5월 유모차가 열차에 오른 뒤 아기 엄마가 타기 전에 문이 닫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셋째, 광주의 자가용 보유율과 운행율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것은 심각한 미세먼지 수치와 대기질 오염 그리고 광프리카 현상으로 이어져 왔다.

지하철 2호선 건립은 승용차 이용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보다는 버스 이용자를 지하철로 유인하는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을 제고하기 어렵다.

새로운 교통시스템이 광주광역시의 효과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버스 준공영제의 폐해를 보완한 버스 공영화와 증차, 저상버스의 전면적인 도입, 자전거 친화 도시 기반 구축, 일각에서 주장하는 트렘 등 도로위를 달리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진지한 검토 등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전체 2조원이 넘는 초 매머드급 토목공사를 강행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윤장현 시장이 동원한 수단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윤 시장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구간쪼개기라는 꼼수를 동원하여 자체 환경평가만을 실시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고 했을 때,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려고 했을 때 동원한 수법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윤장현 시장이 임기내 지하철 2호선 착공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비판하며, 시장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이유로 대중교통 문제가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의 정치권에게 제안한다. 지하철 2호선을 추진하고 있는 윤장현 시장은 더민주당 소속 시장이다. 지하철 2호선 건립을 반대하거나 혹은 임기내 착공을 반대하는 정치인 중에도 더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광주광역시의회에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당은 시민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가지기 위해 연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당론으로 확정지어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 지하철 2호선 문제에 대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신의 당론을 확정하고 토론에 나서길 촉구한다.

2018년 1월 1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