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민선2기, 학생인권, 교육복지 향상 '긍정'

전교조 광주지부 평가 결과, 교육혁신 기여, 교사 교육활동지원은 '긍정'
선언적 정책,  성과중심, 정책추진력 약화, 지시와 공문평가는 '개선과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광주지부(지부장 정성홍)가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민선2기(2104~2017년)를 평가한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2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민직선 2기(2014-2017년) 광주교육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전교조가 지난 7월에 3주간에 걸쳐 광주지역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사 8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장휘국 민선2기 '광주교육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교사들은 교육청의 교육 혁신 기여도, 교사 교육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학교문화혁신, 민주시민교육, 교육복지, 교육자치 영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학생인권신장, 인권존중 학교 문화조성, 교육복지 우선사업, 교육청 청렴도, 민주적 학교 운영 지원, 예산 현장요구 반영, 학생중심 학교 공간, 서열중심 평 가 탈피, 부적응 학생 지원노력 등도 호평했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권보호, 교육청 인사혁신, 업무갈등조정, 담임교사 지원, 혁신학교 지정 확대, 수업혁신 기여도, 업무경감 정책, 진로·진학교육정책, 생활교육 혁신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교사 평가위원'들은 "민선2기 광주시교육청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시교육청의 선언적 정책, 실천 의지의 부족, 성과와 결과중심, 교육청 정책 추진력 약화, 비민주적 관행, 지시와 공문평가 등은  개선 과제"로 꼽았다. 

또 "학교의 민주적 운영, 수업혁신, 업무 정상화, 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 질적 강화, 민주시민교육의 생활화, 교육청 인사혁신 및 지원역량 강화 등"도 이 추진과제로 제안했다고 전교조가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평가 발표에서 " 학교문화 혁신을 위하여 교육청을 ‘교육활동’중심으로 전면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주교육개혁과제 추진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학교 책임운영제를 위한 '학교자치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권보호의 제도화 대안으로 "교권센터를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높여 심각해지고 다양해 지는 교권침해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어 전교조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원리인 학생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청의 의지와 노력"고 주문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단순 경비 지원사업을 벗어나 통합적 관점으로 체계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관계회복이나 네트워킹 사업으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는 "교육주체와 시민사회의 협치와 상생,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기관(일종의 협치기관)을 구성하여 갈등 사안에 대한 조직진단, 협치를 위한 정책 제언을 실질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역별 평가와 제언'에서는 "시교육청의 다양한 정책들이 학교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며 "특히 학교업무정상화정책은 대부분 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학교현장에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교육청의 의지와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을 전담할 전담팀을 신설을 내놓았다.
 

'교원전보인사'는 "투명성이 개선됐으나 인사 기준, 선정과정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공정성을 강조했으며, '교권보호센터'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보호정책은 당사자인 교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거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청렴한 광주교육'은 "내부구성원들은 청렴도 향상을 느끼지만 외부에서 발표되는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분석과 대책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학교 문화 혁신' 분야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이지만 학교에서 체감 되지 않고 환류가 되지 않아 교사, 학생의 요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대안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계획과 평가 수립시 의견조사 및  만족도 그리고 교육청과 교원단체의 상시적 정책협의회를 제시했다.

또 학교운영은 관리자의 비민주적 관행, 승진 중심의 부장 체계, 모든 업무의 내부결재 시스템, 결과와 평가 중심 행정체계가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학교자치조례,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교무회의 운영 규정 제정을 내놓았다.

'수업혁신'과 관련해 교사들은 "‘연구할 시간이, 학생을 만날 틈이 없다’는 교사의 고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 교사동아리나 학교 차원의 협력적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공동체의 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

'생활교육혁신'을 위해 수면 및 무기력 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협력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학교 운영 체계 마련도 제안됐다.

'빛고을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의 협력적 문화, 민주적인 운영, 학생교사의 친밀도 형성,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학습공동체 지향 등의 긍정적인 요소를 일반학교에 전파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단계적으로 학교문화혁신과 접목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 분야는 "광주교육 지표가 정책의 근간이 되고, 교육과정-수업의 목표로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정책적 중요도, 실행력 확보, 인력 문제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교육복지'와 관련 전교조 설문 결과 "지원사사업들은 교육양극화 해소라는 확고한 목표를 위하여 통합적 관점으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교육청은 관련 조직 구성이나 인력의 역할을 재정비해했다.

'교육자치' 분야는 "교사 설문조사에서 인사혁신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높은 긍정 응답이 나왔지만 교사 심층 면담에서는 급별, 교과별 특성을 간과한 조직개편,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 시민사회와 협치 부족, 감사실의 감사의지 퇴색 등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발견되면서 광주교육자치 혁신에 대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주민직선 1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사업의 나열과 선언적 정책을 벗어나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인권 친화적인 학교, 학생 인권 신장, 교육복지 등’광주교육의 정체성을 살리는 정책은 계승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 혁신을 위한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 공정한 인사추천제 도입, 교육청 각 국․과장 및 산하 기관장 인사 관련 배치 기준(분야별 전문성, 현장 신뢰도, 업무 경력 등의 기준)의 균형성 확보와 투명한 승진 체계, 전문성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인사혁신"을 주문했다.

끝으로 "교육청은 교육 분권화, 학교 민주주의 강화 시대에 맞게 ‘분권과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시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학교자치 특별위원회) 구성과 진보적 교육자치 의제를 통한 광주교육자치의 완전한 지방 이양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설문조사를 위해 사전에 조사대상,규모, 평가분야, 항목 그리고 설문지 구조화, 설문 내용 분석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을 도움을 통해 완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교조의 '장휘국 교육감 민선2기 광주교육 평가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개혁 진영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