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일고 사태 학생중심과 원칙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지난 12월 8일 광주 광일고등학교와 소속 학부모들은 학급 수 증설과 광일고를 일반고 평준화 지역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교육청 농성을 시작하였다.
해당 학교와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이곳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 전체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도•농 학생들 분포의 현저한 차이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전문계 지원 학생의 급격한 감소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공동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재 광주에서도 거의 모든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 수와 학급 수가 감축되고 있으며 신규교사 임용도 2017년 과목 당 2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1년 주요과목에서 각각 20명이 넘게 임용되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이 문제를 광일고만의 문제로 접근한다거나 광주교육 전체와 예상되는 미래까지를 감안하지 않은 임기응변식의 처방은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광주교육청은 대안학교로의 전환 등 광일고의 학교 형태 변경까지 감안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되 그 방향은 학생 중심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2. 고교 입시전형이 이미 확정된 이 시점에 해당학교의 학급 수 확보를 위해 일반고 지원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탈락시켜 해당 학교의 학급수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볼 때 광일고의 평준화 지역 포함 문제는 선의의 수많은 다른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학부모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광일고 문제는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학교 구성원들이 실력 행사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며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
4. 우리는 광일고 사태 해결을 위해 편향적이고 근시안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을 제외한 객관적, 보편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루 빨리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제안한다.
5. 후진양성을 위해 설립된 사학들이 설립 취지를 떠나 사적 이익만을 지향하는 것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라는 오늘날 우리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이 지역 광주 사학들이 올바른 교육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하면서 광주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11일
광주교육희망네크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