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시의원 1명 축소안 반대"

성명서 [전문]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시의원 선거구 획정을 반대한다.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구를 분할하여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 단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후보자와 유권자, 더 나아가 지역의 발전과 정치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든 적은 지역이든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선거 결과에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방식을 채택하여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논의하는 핵심 내용은 이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하여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은 분할하고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통합을 하는 것이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제시하여 정개특위에서 논의 하고 있는 안은 인구 편차를 4:1로 정하여 상한선 123,580명, 하한선 30,89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주의 일부 지역은 상한선을 넘어서지만,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없다.

광주광역시 시의회는 현재 비례대표 3명과 5개 구에서 선출된 1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명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에서 2명을,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에서 6명을 선출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하한선에 미달되지도 않은 동구 지역 시의원을 한명 줄이고 그 대신 광산을 지역 시의원을 한명 늘리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 논의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구도심 쇠퇴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동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선거구별 인구수와 시의원 수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되어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을 훼손하게 된다. 다른 지역은 14만~20만 명에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반해 동구는 9만6천 명에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유권자의 표심이 과소 대표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다.

둘째, 자치구간 불균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시의원 1명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의원 수의 감소가 아니라 광주시 교부세 배분액의 감소, 자치구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정치적 힘의 약화로 이어져 동구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동구민의 입장을 대변할 통로의 축소로 주민들의 각종 민원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자치구간 격차가 심화되어 동구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동구의 시의원 수를 줄이려는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2명뿐인 동구의 시의원 수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머지 4개 구 인구수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동구는 광주의 섬이 아니다. 동구의 발전이 곧 광주의 발전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전체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당은 당리당략과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협력하여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12. 7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동남을 지역위원장 이병훈
광주광역시의원 임택(동구1), 광주광역시의원 조세철(동구2)

    광주광역시 시의원 지역구 인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