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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간부, 광주시 민간공원 용역 사전 유출박사학위 논문에 인용 ... 참여자치21, 광주시에 공개 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광주광역시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관련 용역' 자료를 인용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광주시에 공개질의를 하는 등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5일 "민간공원조성 관련 용역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것은 광주광역시 행정행위의 불공정을 야기하고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안"이라며 광주시의 입장과 대응 및 사후조치 등을 물었다.

광주시는 오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도시공원의 존치 및 해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읋 위해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공원, 녹지 검토타당성 용역’을 민간에 의뢰했었다.

그러나 용역자료의 일부가 광주시에 납품 전에 유출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의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된 것.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은 광주시를 상대로 공개질의를 통해 "△관련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유출 내용과 향후 민간공원 사업에 미칠 영향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는 이 관련자료를 광주광역시청 누구에게 받았는지, 아니면 도시공원 위원들이 관련자료를 유출했는지 △용역사가 다른 민간건설사에게도 정보를 주지는 않았는지"를 물었다.

또 "△한국토지공사(LH) 간부의 행위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1단계 사업과는 무관한 것인지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 여부 등"을 오는 14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용역내용 사전 유출에 따라 광주시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객관성과 투명성 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관련 용역자료 사전유출 관련,

공 개 질 의 서 [전문]

광주광역시는 오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5년 7월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공원, 녹지 검토타당성 용역’을 민간에 의뢰해 추진하였다.

이 용역 목적은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도시공원의 존치 및 해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이 용역자료의 일부가 사전에 유출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의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자치21은 이번 민간공원조성 관련 용역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것은 광주광역시 행정행위의 불공정을 야기하고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안이라 여겨, 광주광역시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 및 사후조치 등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하오니 오는 2017년 12월 14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위원회나 소관 부서 등의 조사를 통해 관련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2. 용역자료 중에서 사전에 유출된 부분은 정확히 무슨 내용이고, 이는 향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3. 사전에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는 이 관련자료를 광주광역시청 누구에게 받았는지, 아니면 도시공원 위원들이 관련자료를 유출했는지?

4. 용역을 맡은 용역사는 광주광역시에 보고한 내용을 다른 민간건설사에게도 정보를 주지는 않았는지?

5. 완성되어 납품도 되지 않은 용역자료를 사전에 취득, 학위논문에 인용한 한국토지공사(LH) 간부의 행위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6. 이번 자료의 사전 유출이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1단계 사업과는 무관한 것인지?

7. 광주광역시는 이번 용역자료 사전 유출 사건을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향은 있는지?
2017년 12월 5일

참여자치21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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