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공무원 조직 경쟁심 부추기는 성과급 폐지하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본부, 6·15공동위 광주본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는 29일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법외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순치시켜 권력의 도구로 삼고자 재정압박, 징계, 형사처벌은 물론 조직파괴 공작까지 자행하였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에 부화뇌동하며 적폐정권에 부역하였다"고 역대 정권의 탄압을 비판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교육현장을 전횡하려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국정원을 동원한 공작정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1주년이 되었지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고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고 법외노조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방침의 폐지를 선언했으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추진하라"며 "동료성을 저해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급제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