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 된 노동조합 할 권리를 행사하자"
"문재인 정부, 복지와 민주주의 수준 크게 높여야 할 과제 있어"
광주청년유니온(위원장 문정은)은 지난 27일 저녁7시 전남대학교 인문대3호관 소강당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초청, 청년 노동을 둘러싼 환경과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고민하는 ‘억울한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청(소)년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와 체불임금 문제 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전남대 학생 등 광주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시민들이 이뤄낸 촛불혁명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촛불혁명으로 이룬 정권 교체 이후 국민들은 삶을 변화를 체감하지 못 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청(소)년·비정규직·서비스업계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족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에 대해 역설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에서의 최대 근로시간과 관련한 쟁점과 59조 특례조항에 대한 개정 및 폐기를 이야기하며 정부 행정해석에 대한 문제제기와 국회의 역할 방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촉구했다.
또 "노동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변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촛불이 광장을 넘어 각자의 삶속에서, 의회 곳곳에서 밝혀야 그릇된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최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사례를 이야기하며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서 정한 권리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연대하며 시민권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수단, 우리를 지키는 무기는 노동조합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안정적인 지지일 때, 두 가지를 꼭 해결해야한다고 본다”며 “보편적인 세금 부담을 통해 주거·의료·교육 분야의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다.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 속 실천이 필요하다. 기본권과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삶을 대변하며 신념을 지키는 정치인들이 국회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열악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최근 논란이 된 인천 공항 정규직관련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지적을 이어갔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약하면서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 계열의 외식업체들이 미지급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83억 등을 밝혀내는 등 총 310억 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한 바 있다.
또 넷마블의 초장시간 노동, 쿠팡의 임금 ‘꺾기’를 밝혀내고,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불법파견 판정 및 직접고용 결정을 이끌어내며 청년 노동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무한도전’에 출연해 포괄임금제와 IT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지난 25일 방영된 방송에서는 유재석, 하하, 양세형 등 멤버들과 함께 법안 발의를 약속했던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