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 된 노동조합 할 권리를 행사하자"

"문재인 정부, 복지와 민주주의 수준 크게 높여야 할 과제 있어"

광주청년유니온(위원장 문정은)은 지난 27일 저녁7시 전남대학교 인문대3호관 소강당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초청, 청년 노동을 둘러싼 환경과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고민하는 ‘억울한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청(소)년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와 체불임금 문제 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지난 2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광주청년유니온(위원장 문정은) 초청으로 전남대학교 인문대3호관 소강당에서 특강하고 있다. ⓒ광주청년유니온 제공

전남대 학생 등 광주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시민들이 이뤄낸 촛불혁명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촛불혁명으로 이룬 정권 교체 이후 국민들은 삶을 변화를 체감하지 못 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청(소)년·비정규직·서비스업계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족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에 대해 역설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에서의 최대 근로시간과 관련한 쟁점과 59조 특례조항에 대한 개정 및 폐기를 이야기하며 정부 행정해석에 대한 문제제기와 국회의 역할 방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촉구했다.

또 "노동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변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촛불이 광장을 넘어 각자의 삶속에서, 의회 곳곳에서 밝혀야 그릇된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최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사례를 이야기하며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서 정한 권리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연대하며 시민권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수단, 우리를 지키는 무기는 노동조합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안정적인 지지일 때, 두 가지를 꼭 해결해야한다고 본다”며 “보편적인 세금 부담을 통해 주거·의료·교육 분야의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다.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 속 실천이 필요하다. 기본권과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삶을 대변하며 신념을 지키는 정치인들이 국회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열악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최근 논란이 된 인천 공항 정규직관련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지적을 이어갔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약하면서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 계열의 외식업체들이 미지급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83억 등을 밝혀내는 등 총 310억 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한 바 있다.

또 넷마블의 초장시간 노동, 쿠팡의 임금 ‘꺾기’를 밝혀내고,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불법파견 판정 및 직접고용 결정을 이끌어내며 청년 노동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무한도전’에 출연해 포괄임금제와 IT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지난 25일 방영된 방송에서는 유재석, 하하, 양세형 등 멤버들과 함께 법안 발의를 약속했던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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