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무원노조 등 대책위 구성 성명 발표
성명 [전문]
적폐정권의 부역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 임기 연장을 단호히 반대한다.
광주시 산하 모든 공직자는 적폐정권의 부역자 성문옥 감사위원장 임기 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광주광역시 성문옥 감사위원장 연임 저지 대책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성문옥 감사위원장 임기 연장 반대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1700만 촛불혁명과 광주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6년 광주시지부의 민주노조로의 조직전환 투표 시 노동조합 투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공문 한 장으로 노동조합 운영위원 14명에 대하여 중징계 등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까지 되었으며, 5개 구청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연·병가 및 출장내역까지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적폐정권의 부역자로서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가 있을 때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역자 성문옥은 감사위원장직을 남용하여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지난 10월 31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시지부 전공노 가입 여부 투표 행위 등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다”라며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
둘째, 실적위주 감사로 적극행정을 저해하고 복지부동을 부축 인다는 비판이 많다.
각 구청 생활행정 담당부서에 단속실적을 압박하는 등 시 사업소 및 각 구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감사 시 수감기관마다 실적위주, 감액위주 감사로 비판을 받고 있다.
모 기관의 조합원은 “사업추진 시 가급적 질 낮은 싼 자재를 사용하고 새로운 공법 등은 지양해야 몸이 편하다.”라고 자조석인 말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모 의원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또한 인천광역시 감사관 재직 당시에는 노동조합과 고소・고발 사건을 남발하고 특정 업무를 집중 감사하면서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행안부로 복귀한 사실이 있다.
셋째, 민선6기 하반기 시정에 대한 각종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구속된 김모 정책자문관 형제의 비리사건은 충분히 예견되었다. 당시 시청 직원들의 술자리나 모임에는 여지없이 김모 형제들의 인사개입, 계약업무개입 등 전횡에 대한 얘기가 파다하였으며 불편한 안주거리였다. 민선6기 광주시가 감사업무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하고 독립성을 보장한 정책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공고하게 구축한 부정한 권력의 장벽은 결국 1700만 민중의 촛불혁명에 무릎을 꿇었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들의 사상과 지역을 검열하고 편을 가르며 권력을 사유화한 과거 정권의 적폐가 단죄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와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시민과 공무원의 사고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자주적인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다. 우리의 처지는 우리의 힘으로 개척하는 것이 5.18 정신일 것이다. 억압하고 위계질서 운운하는 강압적 조직문화는 결별해야 할 구시대적 사고인 것이다.
이에 감사위원장 연임 저지 대책위는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윤장현 시장은 성문옥 감사위원장 임기 연장을 단호히 거부하라.
하나, 우리의 뜻을 밝혔음에도 만약 성문옥 감사위원장의 임기가 연장될 경우 7천 조합원과 함께 임기 연장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7. 11. 21.
광주광역시 성문옥 감사위원장 연임 저지 대책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광주시지부, 동구지부, 서구지부, 남구지부, 북구지부, 광산구지부), 광주광역시 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노동조합, 도시공사 노동조합, 환경공단 노동조합, 김대중컨벤션센터 노동조합,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