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보교육 7년 길을 잃었다"

2018 광주 진보교육 거듭나기 시민선언 [전문]

10년에 다다른 암흑의 터널을 지나 이제 다시 민주주의 농사를 짓는다. 교육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새 시대의 꿈과 씨앗을 마을 곳곳에 심고 키우는 일이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주인을 모시는 일이다. 

앞으로 8개월이면 교육적폐청산의 과업을 광주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이끌어갈 진보교육 3기가 출범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7년의 진보교육을 냉정히 돌아보며 묻는다. 2010년 그 뜨겁던 교육자치의 열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과연 학교는 혁신하고 있는가? 광주시교육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가? 지역의 교육시민운동은 힘찬 물결이 되어 광주교육을 진보의 바다로 이끌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지난7년은 오랜 기다림의 세월이었다. 처음 4년은 그래도 참고 기다렸다. 다시 4년은 진보교육이 파산할까봐, 시민운동이 무너질까봐 질기고 질기게 교육청 앞에서 외치고 또 외쳤다. 

그러나 확인한 것은 광주교육행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협력테이블에 마주하기도 힘들었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곤하기만 했다. 알맹이 없는 정책홍보만 무성했다.

광주의 진보교육이 길을 잃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과 학교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체벌금지와 두발자유의 초보적 수준에 머무른 인권조례는 학생의 참여자치를 통한 학습공동체 건설, 시민교육으로 발을 옮겨야 한다. 학교를 시민사회로 탈바꿈하는 전략과 만나지 못한 채 인권조례는 지금 겉돌고 있다.

둘째, 교육개혁은 관료주의적 전시행정에 급급했다. 교사와 일반공무원의 업무정상화 역시 겉돌고 있다. 학폭이나 교원평가 등 정부의 숱한 부당 행정에 이중처신으로 학교를 혼란에 빠트리는 무기력함은 학교현장의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이다. 현장체감도는 막연한 채 슬로건만 남발되고 오로지 홍보선전만 진보한다.

셋째, 광주교육의 거버넌스는 철저히 왜곡되었다. 책임도 없이 간헐적으로 배치하는 행사성 포럼이 거버넌스인가? 광주교육의 거버넌스는 부재하다. 조르고 졸라 마지못해 생색내기에 그친다. 

실질적 협력은 없고 남은 것은 시민운동의 체면인지, 교육청의 체면인지 욕되기만 하다. 공개와 투명, 시스템화 전망도 없이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편의주의 행정은 여전하기만 하다.

넷째,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의 리더십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혁신학교의 개수는 늘어났지만 지역의 공감과 교육문화의 변화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들만의 혁신과 수고로 외롭게 방치되고, ‘그들만의 혁신’이라는 냉소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청의 리더십 부재가 큰 과제이다.

다섯째, 노동의 정의는 유린되고 교육공동체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민선2기는 비정규직의 호소가 교육청 정문에서 그치지 않았다. 입으로는 교육가족이었지만 권위적으로 군림하고 시혜를 베푸는 권력자의 태도였다. 

노동악법에 의지해 고용유연성과 형식적인 기회평등을 앞세우며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승계의 노동정의는 외면했다.

광주교육의 진보는 거듭나야 한다. 무기력한 진보, 허장성세의 진보는 시민사회운동을 들러리로 내세우며 운동 그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진보교육이 살아야 시민사회운동이 산다. 

시민사회운동이 살아야 진정 진보를 진보답게 할 수 있다. 지금의 절박한 위기를 타개할 광주시민사회의 적극적이고 기민한 판단을 요청한다. 진보교육의 거듭나기를 위해 새로운 단결과 실천을 호소한다.

1. 진보교육의 동력은 진정한 시민자치의 권력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난 7년의 집행력은 더 이상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패한 진보이며, 그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다. 

선명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감추고 엉거주춤 처신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적폐의 대열에 올려놓는 일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교육감은 거버넌스의 틀을 통해 광주교육을 투명하게 이끌어야 한다.

2. 상시적인 교육자치 거버넌스를 건설하자. 일회적이고 수동적인 자문과 실효성 없는 의견제시에서 벗어나 교육청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광주교육정치의 새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보교육 거듭나기의 핵심 관건이다.

3. 2018 광주교육 새 변화를 위해 [광주교육 시민광장]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시교육청 혁신’,‘교육거버넌스’,‘광주교육과 노동문제’,‘학생자치의 학교운영’ 등을 토론할 것이다.

이에 공감하는 광주교육주체들의 적극 참여를 요청한다.

적폐 청산의 촛불은 더욱 활활 타올라야 한다. 착한 군주를 기다리는 촛불이 아니다. 진정한 교육민주화와 교육자치, 민주시민교육의 촛불, 교육혁명의 촛불이 불타올라야 한다. 진보교육 3기 교육자치의 큰 변화를 준비하며 온 시민이 함께 가꾸는 광주교육의 진정한 진보를 위해 우리 모두 잰걸음을 옮기자. 국가권력과 교육자치가 합세하여 민주공화국 공교육의 새 돛을 띄우자.

2017. 11. 20.

광주 진보교육의 새 도약을 꿈꾸는 <광주교육 시민광장> 제안자 일동

교육계 : 강경필, 노영필, 박상범, 배이상헌, 양진호, 이문호, 이민원, 정재호

노동계 : 김선수, 박연수, 박상욱, 박종현, 박주기, 손상용, 송종원, 안영돈, 이병훈

시민사회 : 박고형준, 이상석, 이영주, 이재웅, 이현배, 장승우, 전하림, 정민기, 정현숙, 조부덕, 최연용, 하정호, 한진희

정당 : 박재현, 박은영, 이건창, 이영선, 임영재, 조규식, 조기용, 홍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