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교무상급식 확대한다

고교 2, 3학년까지 확대 시행…시, 고3 식품비 67억원 지원
윤장현 시장 “어려운 재정여건 불구 아이들 미래 위해 결단”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학년과 3학년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고등학교 3학년 급식비 중 식품비의 70%인 67억원을 추가 편성키로 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은 1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그동안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회복지비 급증 등 재정여건을 고려해 확대 시기와 분담비율 등을 놓고 기관간 입장차가 있었지만, 광주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함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내년부터 67개 고교생 2만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인 초‧중학생 전체 및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포함하면 17만6000여 명이 급식지원을 받는 셈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는 물론 교육청도 예산상 어려움이 많지만 시정의 목적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라는 점에 동의해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시와 시의회, 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국비 확보에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어려운 여건에도 1개 학년을 확대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 최고의 학교급식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고교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도록 큰 결단을 내린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는 예산서를 다시 조정해 무상급식 확대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심의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교육청은 향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의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정책 변화 추이에 맞춰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시민들의 입장에서 앞장서 양 기관을 중재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향후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국비확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