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영산강 보 개방 확대 환영"

논평 [전문]

영산강 보 개방 확대 된다. 녹조 등 수질 개선 기대!

- 영산강 승촌보 수문 완전 개방과 죽산보 개방 확대 시행 환영.
- 하천 고유 물 흐름 회복에 따른 녹조 등 수질 문제 일부 개선 기대
- 보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4대강사업 평가 및 영산강 복원으로 이어져야

오늘(10일)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 확대 방침을 발표하였다. 영산강 승촌보 완전개방과 죽산보 개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수생태 환경, 용수 이용 영향 등 보 개방 확대에 따른 제반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1일, 죽산보 개방이 시행 된데 이어 오늘 승촌보 죽산보 개방을 확대 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승촌보 완전 개방과 죽산보 개방이 확대 됨으로써 하천 고유 물 흐름이 개방 전 보다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보 구조물로 인한 한계는 있지만 수문개방 확대로 녹조 및 수질, 하천환경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6월 당시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하였지만, 실상 관리수위를 1m 낮추는 정도로 제약 하면서 개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컸다. 일시적 녹조 해소 등 개선 효과가 보이는 듯 했으나, 유해 남조류 증식, 수질예보제 발령(녹조 심각) 등 문제가 계속되었다. 승촌보는 개방하지 않고 죽산보 구간에 한정하여 수문을 열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나아지지 못했다. 결국 보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된 이후, 심각한 녹조가 연중 계속 되는 등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했다.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어 수환경 또한 악화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허구임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정부는 수질악화가 계속되어도 관리수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수문을 열지 않았고 4대사업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방 방침은 4대강사업 문제를 바로잡고 강을 회복시키는 방향에서 진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멀다. 수문개방의 효과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물 흐름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갈수기와 풍수기 유량 차이는 있겠지만, 물이 흐르도록 하여 하천 본연의 환경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수문을 열더라도 현재 보 구조물이 존치되어 있는 이상 하천 환경에 악영향은 계속 될 것이다. 또한 제약된 조건에서 수문개방은 보 시설물을 비롯하여 양수장, 지하수 이용에 영향 또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보를 철거하고 강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복원해야 한다. 이번 보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4대강사업 평가 및 영산강 복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7. 11. 10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