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기 곡성군수, 업추비 일부 비공개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애경사비 위로금 지출 내역 비공개
곡성군 "업추비 예산집행, 차량 행정처리 미숙... 개선할 것" 

유근기 전남 곡성군수가 군민단체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 받았으나 일부 세부내역 등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류 군수가 이용 중인 공용차량 운행일지 등도 허술하게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대표 김영희)'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해 곡성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와 공용차량 운행내역을 정보공개 받았으나 세부사용내역 등과 정보공개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자료 들이 발생했다고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은 자발적인 군민모임으로서 지역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모임은 "업추비와 차량운행의 공개된 정보 분석 결과  관행적이고 관례적인 예산집행이 다수 확인되었다"며 "일부는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는 편성예산은 총 5억6,914만원으로 이 중 군수(부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1억7,335만원에 526건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내용은 공로연수 파견 공무원 격려금이나 내방객을 위한 다과재료구입비, 군청 내 직원 동호회 간담회 등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 분할결제 및 업무연관성이 불투명한 장소에서의 집행, 내부 직원 간담회 전체 간담회의 59%를 차지했다.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건수 중 60% 정도가 식사를 동반한 간담회였으며 이중 동일내역의 간담회 비용을 두 번에 걸쳐 분할 결제하는 경우도 나타났다"며 "전체 간담회건 중 59%인 4천4백만 원 정도가 내부 직원과의 식사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곡성군은 "8천319만원이 각종 격려금, 상품권구입, 선물 및 특산품 구입, 직원 애경사비, 위로금 등에 사용되었으나 격려금 및 애경사비, 위로금 등은 현금성 지출로 용처와 대상자, 수령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용차량 운행'에 대해서도 이 모임은 "전용차량의 운행일지 기재누락, 하이패스내역과 다른 운행일지, 주말 운행, 출장복명서 없는 관외운행 등 전반적인 운행 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류근기 곡성군수는 두 대의 전용차량(카니발,그렌져), 부군수는 한 대(K7)의 전용차량을 운행 중이다. 

그러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운행일지 기재누락이 80회, 운행일지와 하이패스 내역의 불일치 53회, 군수(부군수)일정과 다른 운행기록, 출장복명서 없는 관외 운행 108회 등 전용차량운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

<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은 "격려성 비용, 애경사비 지출이나 화환보내기, 접대물품구입, 선물용품 구입 등의 의례용 비용도 행여 방만한 집행은 없는지 거듭 확인이 필요하다"며 "규칙과 지침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이 이뤄지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해명자료를 내고 "유형별로 세분하여 집행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다. 유형별로 다르게 집행한 사례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에 부합한다고 자체 판단하여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공용차량 운행일지와 관련해서도 곡성군은 "출장이나 공용차량 운행은 사전에 행선지나 목적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개괄적으로 기재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 부군수의 업무는 군정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계획에 없는 예기치 않은 업무가 발생한 경우 관행적으로 목적과 다르게 출장과 공용차량을 운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끝으로 "예산 집행이나 행정 처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관계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