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한 6개팀 11명 선정

광주광역시는 지난 20일 제6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017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6개팀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은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9월18일부터 10월13일까지 시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 총 7개팀 12명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실적 검증과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공무원이 선정됐다.

1위는 신재생에너지 국․공유재산 대부기간 일원화로 연료전지사업을 유치한 에너지산업과 박준식 팀장과 문병래 주무관이 차지했다.

1위 팀은 국유재산 임대기간은 최초 10년 이후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 반면 공유재산 임대기간은 최초 10년 이후 1회 연장만 가능해 투자기관이 공유재산에 시설투자를 꺼리자 규제개선 과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일원화’의 행정안전부 수용을 이끌어 광주시 공유재산 임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연료전지사업을 확정하고 두산건설과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2위는 전기자동차에 푸른색 바탕의 전용번호판 부착을 가능토록 한 자동차산업과 안기성 팀장과 구은혜 주무관이 선정됐다.

2위 팀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규제개선 과제가 수용돼 올해 3월 일부 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착이 가능하게 됐다.

3위는 투자유치과 이진범 팀장과 최인홍 주무관이 선정됐다.

3위 팀은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전과 관련기업 500여 개를 유치키 위해 조성하는 광주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조속한 입주를 위해 통상적으로 2~3년이 소요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8개월 만에 해제해 조기에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4~6위팀의 우수사례로는 ▲에너지밸리 조성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 규제 개선(에너지산업과 서경식 팀장, 박서연 주무관) ▲고려인 재외동포 비자발급 범위 확대(자치행정과 구승연 주무관) ▲도심속 방치된 폐도부지(동광주IC) 활용 제도개선(환경정책과 윤정식 팀장, 박수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 중 1위 팀은 행안부장관상과 인사가점을 받고, 2~3위 팀은 인사가점, 4~6위 팀은 국외연수, 1~6위 팀 11명 전원은 감사․징계 사유발생 시 경감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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