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실현돼야"

성명서 [전문]

문재인정부가 선언하고 시민참여단이 제기한 것처럼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실현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한 입장
 

오늘(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짧은 기간 동안 엄중한 결정을 해야 했던 471명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그 무게감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전한다.

우리사회는 지난 40여 년간 핵발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핵발전의 호의적인 정보만을 습득하고 강요당해왔다.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론화는 진행되었다.
 

정부출연기관과 공기업이 건설 재개 측으로 공식 참여하였고 편파적인 언론환경, 불충분했던 핵산업계 주장에 대한 자료검증, 미흡했던 지역여론 수렴과 공론화위원회 운영과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공론화의미를 살리지 못한 분명한 한계였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서 핵발전소의 당위성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핵발전소의 안전성문제,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존재하며, 핵발전소는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다. 고리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수호기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일대의 노후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리2, 3, 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 2, 3, 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영광핵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영광 한빛원전의 이물질유입과 격납고 철판부식, 콘크리트 구멍의 원인은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참여단도 권고했듯이 핵발전을 축소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핵발전 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를 실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핵발전소 주변에서,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고 핵발전소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핵발전소를 감시하고, 핵발전의 위험과 숨겨진 비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며, 우리는 안전한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10. 20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