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민주적 임시이사 파견" 촉구

 성명 [전문]

조선대학교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지역민의 요구
- 조선대학교 제2기 이사 퇴진! 국민공익형이사회 실현!! -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 투쟁의 결실이었던 임시이사 체제가 23년 만에 막을 내리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한 정이사 체제로 인해 조선대학교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의 장이 되었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정체된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할 조선대학교가 이사 부재로 혼란에 빠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71년 전 지역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민립대학 조선대학교의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중대한 고등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시급한 정상화를 위하여 지역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먼저,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조선대학교 제2기 이사회의 임원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민주적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한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임기가 만료된 지 반년이 넘은 제2기 이사회는 소통부재, 무능과 비리로 더 이상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지난 7년 동안의 조선대학교 정이사 체제는 구성원과 지역민이 함께 싸워 구 경영진(박철웅 세력)을 추방하고 민립대학으로 환원시킨 ‘1·8항쟁’의 위대한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든 보수정권의 야만적인 작품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2010년 당시의 정이사 선임을 모두 취소하고 민주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함으로써 이명박·박근혜정권이 저질러 놓은 대학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새로이 파견되는 임시이사는 반드시 대학구성원과 지역민이 뜻을 모아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선대학교는 호남의 7만2천 여 지역민이 참여한 ‘조선대학 설립동지회’가 세운 대학이고, 이는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박철웅)설립자 정관 기재 무효소송에서 1999년 서울고법의 무효판결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구성원과 지역민에게 인정받는 이사들만이 민주적인 대학운영과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과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비리사학의 근원은 사립학교법이고, 교육기관을 사기업으로 간주하는 ‘사학마피아’의 농단도 부실한 사립학교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사학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학의 조속한 도입과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임기가 끝난 이사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이미 8개월 여 전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여전히 유령처럼 조선대학교 주변을 맴돌고 있다.

한 대학의 이사들이 학내에서 이사회조차 개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미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온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미 시대의 물줄기는 대학적폐 청산의 길로 흐르고 있으며, 몇 사람의 아집으로는 막을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다.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즉시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대학교는 시도민이 함께 세운 시도민이 주인인 바로 우리 모두의 대학이다. 아울러 조선대학교의 지난한 학원민주화투쟁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를 뛰어넘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화대투쟁을 잇는 광주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일부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지역민과 함께 해온 조선대학교의 문제는 결국 우리 지역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다.

- 지역민과 대학구성원이 원한다. 제2기 이사 전원 퇴진하라!
- 교육부는 조선대학교 제2기 정이사 임원취임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민주적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 국민공익형 이사제로 민주적인 민립대학 조선대학교를 건설하자!
-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부정비리 사학재단을 두둔하는 사립학교법을 즉시 개정하라!

2017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