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부여‧인턴십 면제 …노동조합 위축·채용비리 가능성 높아"

코레일이 파업 당시 투입된 대체인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채용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파업 대체인력 직군에 대한 채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북을).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20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채용제도를 왜곡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킬 수 있는 파업 대체인력 직군 채용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코레일이 지난 2월 신규 채용에서 공채 사상 처음으로 ‘파업 대체인력 직군’을 신설해 상반기 신입사원을 선발한 것을 언급하며 “파업 당시 최소 1개월 이상 투입된 경험만 있다면 별도로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이 직군 응모자들에게 국가유공자와 같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턴십 과정을 면제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특혜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파업 대체인력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철도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불가피한 임시인력일 뿐이다”며 “이런 대체인력에게 일반 응시자들과는 다른 차별을 두고 혜택까지 제공하며 정규직화 하는 것이 제도화된다면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파업 대체인력 투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결국 정당한 파업행위를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파업 대체인력은 정규직 채용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 상반기 채용에서도 코레일 간부가 자녀의 정규직 선발을 염두해 그 발판 닦기 용으로 대체인력으로 투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이 ‘파업 대체인력 직군’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 올 상반기 신규 채용에서 선발한 신입직원 297명 중 54명(18%)이 파업 대체인력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코레일 간부직원 자녀 2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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