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광주의원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16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4층)에서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광주광역시의회 이미옥 의원(민중당) 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5월에 광주광역시 셔틀버스 노동자 287명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셔틀버스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열악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 통학안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미옥 광주광역시의원이 16일 오전 시의회에서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홍정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총무국장은 발제에서 초·중·고 통학차량, 학원·어린이집·유치원 통원차량 등 셔틀버스가 전국적으로 30만 대 이상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광주지역도 1만 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고 조사에 응한 셔틀버스 기사의 연령은59.76세로 하루 평균 12.2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처우는 열악한 환경임을 발표했다.

광주지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홍형표 운전자는 토론에 나서서 ‘광주지역에서 셔틀버스를 학교나 학원에 소개하는 업자들의 횡포가 심하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노력이 없다’며, ‘이는 일자리 소개업 및 직업 안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황선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광주광역시가 전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셔틀버스운전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 요구의 도입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기를 바란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를 강조했다.

이미옥 광주광역시으회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오랜 세월동안 어린이, 청소년 통학운행을 해온 셔틀버스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전용차량 등록제와 통학버스지원센터 설립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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