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하고 설립신고 인정하여
‘참교육’, ‘참행정’ 발목 잡는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라!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삶과 아픔, 죽음에 공감하고 연대하였다. 대한민국을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시켰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촛불이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적폐들을 청산하고, 자유를 최대화하고 폭력을 최소화하는 개혁 작업에 나서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인정,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적폐 청산과 촛불혁명 정신 실천의 바로미터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자의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 한 협약’ 및 긴급개입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정할 문제, 행정당국은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OECD 가입 승인 조건은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고 하였다.

국가인권위는 긴급 권고를 통해 “해직자 조합원 인정, 결사의 자유 보장, 법외노조 중단”하라고 권고하였다. 나아가 국가인권위회는 물론이고, 국제연합(UN)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국제 기준, 대한민국 헌법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인정,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알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인정,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야말로 촛불정신이 요구하는 자유의 최대화와 폭력의 최소화, 나라다운 나라, 민주공화정의 조건임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대선 공약으로 ‘취임 후 즉시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였고,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이 그 공약(公約)이 빌 공(空), 빈 약속이 되어가고 있다.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권한으로 즉시 시행될 수 있는 설립신고와 법외노조 철회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 ILO협약 비준조차도 2019년을 운운하며, 관련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말로 면피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기차는 여전히 이명박근혜가 만들어 논 국정농단 적폐의 철길을 달리고 있다. 적폐의 종점은 시민 주권과 인권 파괴의 낭떠러지이다. 낭떠러지 앞에서 필요한 행동은 기다려달라는 공허한 말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는 지금 당장의 행동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공무원 노조 설립시고를 인정하여 정권의 하수인, 영혼 없는 교사‧공무원이 되기를 거부한 이들에게 가해졌던 폭력을 멈추는 것이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여 더 이상 교사‧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행정과 교육 운영 주체로 존중하며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참교육‧참행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부당한 정권에 맞서 시민의 교사, 시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민과 함께 촛불을 든 촛불 결사체들이다. 촛불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상속자가 아닌 적폐 청산자 나아가는 길에 있어 최대의 파트너가 바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이다.

그러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10월 중에도 계속 묵살할 경우 우리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촛불광장의 약속이었던 ‘적폐청산’을 위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굳게 연대하여 모든 교사, 공무원과 함께 투쟁의 ‘주체’로 나설 것이며, ‘총력투쟁’으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할 것이다.

-법외노조 철회하고 설립신고 인정하라!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해직자를 즉각 원직복직 조치하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2017년 10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