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진보연대, '쌀값투쟁' 농민 지지 성명 발표
성명 [전문]
쌀값보장, 농민헌법 제도화하라! 쌀값 투쟁에 나선 농민들을 지지한다.
오늘,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쌀을 실고 청와대로 향한다.
박근혜는 대선 당시 17만원이었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2만 원(=1kg 1500원)선까지, 오히려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다.
쌀값폭락은 수입 때문이며 원흉은 미국이고 정부의 의지로 해결해야 한다.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은 쌀 수입이다. 쌀이 남아돌아도 우리는 매년 41만 톤을 수입해야 하는 WTO 규정에 얽매어 있다. 더욱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사지도 않아도 될 밥쌀 수입을 강행하면서 쌀값 폭락을 부추겼다. 밥쌀 수입을 중단하고, 부당한 WTO규정 폐기를 통해 의무 수입을 없애야 쌀값이 보장된다. 결국 쌀값 보장은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농업정책을 펼치냐에 달린 것이다.
농민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고 촛불의 마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은 첫머리가 쌀값안정이다. 지난 정부에 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8일, 발표한 쌀 수확기 대책은 일부 진전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쌀값 목표를 1875원(80kg에 15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30년 전으로 폭락한 가격을 20년 전으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에도 반한다.
쌀값은 농민 값! 쌀값 3천원(1kg) 보장하라!
오늘 청와대로 향하는 농민들의 요구는 ‘쌀값 3천원(1kg)’보장이다. 쌀값 3천원이면 공기밥 환산 300원,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61.kg)을 대입하면연간 185,000원, 월 15.400원 수준이다. 정부와 조중동, 경제신문 등이 호도하는 소비자 부담 운운은 괴담 수준이며 어불성설이다.
전남진보연대는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70년 노구로 살인 물대포에 맞섰던 백남기 농민의 모습이 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박한 농민들의 현실이다. 쌀값을 보장하고 헌법에 농민권리와 농업의 가치를 명시하여 농업, 농민, 농촌을 살려야 한다. 우리는 쌀값 보장, 농정대개혁, 농민헌법 쟁취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2017년 10월 10일
전남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