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목 목사 검찰 송치 중단" 촉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와 함께 검찰 송치를 앞둔 김용목 목사에 대해 지역정치권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관련, 경찰의 김용목 대표에 대한 조사 및 검찰 송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5월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앞 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경찰은 뒤늦게 집시법 위반혐의로 지난 달 20일 김용목 목사 등 사회복지단체 간부 3명에 대해 조사한 후 김 목사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것.

즉 경찰은 이날 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특히 행사에 참석한 광주시의회 의원 한 명이 발언 이후 한 차례 구호를 외친 것을 빌미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은 "당시 주최측은 광주광역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시 청사 건너편 가정법원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에 해당되어 허가가 나지 않자, 시의 협조를 받아 장소를 광주광역시의회 쪽 문화광장으로 옮겨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일부 참석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주최 측의 요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지원이 끊긴 처우개선수당 10만원을 복원해 달라는 것"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은 난데없이 이날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였고, 알려진 바로는 이날 행사에

시의원들은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촛불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 시기에 민주와 인권의 성지인 광주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와 같은 조치에 개탄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김 목사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더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임택(동구1), 조세철(동구2), 김보현(서구2), 김영남(서구3), 주경님(서구4), 반재신(북구1), 조오섭(북구2), 문상필(북구3), 전진숙(북구4), 김동찬(북구5), 서미정(비례), 김용집(비례) 의원 등 12명 전원이 참여했다.

한편 사회복지.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김 목사 탄원운동을 전개 중인 가운데 김 목사 쪽 공동변호인단과 광주 서부경찰은 최근 면담을 갖고 당시 집회와 기자회견 성격 등을 놓고 법리적 재검토와 검찰 지휘 등을 묻기로 하는 등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