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형일자리 토론회 열려...‘노사책임경영 실현전략’방안 제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용·노동문제 영역으로 확대해야”
22일 광주형일자리 토론회...‘노사책임경영 전략’ 방안 제시
22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노사책임경영 실현 전략'을 주제로 <광주형일자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사의 인식 전환 필요성, 노동자의 경영참여 방안 등을 모색했다.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는 광주형일자리의 4대 과제로 제시된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구현, 원·하청 관계 개선을 주제로 릴레이 '광주형일자리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 실현전략에 이은 3번째 토론회다.
토론회에는 지역의 노동조합과 기업 관계자, 전문가, 실무위원, 시민, 창원시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광주형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 발제에 나서 한국 노사관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 CSR과 좋은 일자리의 결합을 강조했다.
CSR 실천이 개별적인 사용자나 CEO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책임성의 범위를 고용과 노동문제까지 확대해 일자리와 노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일자리의 연계성을 짙게 가져가기 위해 기업에서 노사책임경영이 구현돼야한다"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압력(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CSR과 좋은 일자리의 결합 사례로 광주형일자리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격차해소의 문제의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불어넣어야 할지 고민해야한다"라며 "기업은 투명성 증진과 노동이해 대표체에 대한 존중을 지향하고, 노조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나서 지속가능한 고용질서 창출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광주형일자리 실현전략으로서 노사책임경영의 방향에 대해 동의하면서 ▲광주형일자리 기초협약의 후속조치 추진 ▲공공부문 성공모델 창출과 민간 확산 ▲노사의 인식전환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의 초기업화(산별교섭) 등을 제안했다.
김경모 광주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시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모두 포괄하는 노조 대표기구, 사측,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노사정 광주모델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라며 "협의회는 노사분쟁 조정, 공공기관 노사관계 발전방안 모색,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모델 도출과 민간 확산 등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기업의 책임경영(광주형일자리의 노사책임경영)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광주시의 노사문화는 크게 바뀌면서 지역경쟁력 역시 크게 향상되고 새로운 투자 유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협약(광주형일자리 기초협약)을 하면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노사의 프로그램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 속히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사업연대국장은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의 사례를 소개하며 "1차 이해당사자(노사)의 인식 전환, 책임성, 경영 참여와 2차 이해당사자의 옹호연합(사회적 대화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정규직의 양보론이나 정규직 노조의 역할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소형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공공부문에서는 노사책임경영의 가치 실현의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은 단체교섭의 초기업화(산별교섭)와 초기업수준의 사회적대화"라면서 "지난 2015년 광주시-공공운수노조가 맺은 사회공공협약의 이해과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현영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路 상임이사는 "노사책임 경영 문제는 사회적 배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나가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이전에 이를 감당하게 하는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사, 지방정부, 시민사회, 지역 소비자 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진행되는 과정의 실체를 만들어 가야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