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차별 조장 국민의당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데 앞장선 국민의당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9월 3일 일요일, 민주화의 성지이자 인권도시라 불리는 광주의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와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연대 등이 개최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하여 권은희, 최경환, 송기석의원과 이은방 광주시의장, 김성한 광주동구청장의 참석과 발언이 있었다.

이번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반대 국민대회"의 개최목적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서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게 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되므로 이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모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게 되는 경우 “이슬람난민의 유입과 테러단체의 유입을 막을 길이 없다”며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동성애는 성적지향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와 같은 이분법적인 논리로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개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는 2012년 5월 광주광역시가 제정한 인권헌장 제 12조 1항(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지역, 국적,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날 국민대회에 참석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당 당규 제16호의 윤리규범 중 제3조(품위유지) 3항에는 "당원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4항에는 "당원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반대하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한 전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국회의원은 "성소수자도 부당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동성결혼은 섭리에 반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에 대해 반대한다고 연설하였다.

국민의 당에게 묻는다!
국민의 당에서 생각하는, 말하는 ‘국민’이란 누구인가?
그 국민 속에 포함되지 않은, 배제된 우리는 국민이 아니고, 누구인가?

지난 겨울, 우리는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추위를 견디고 주말을 반납하며 촛불을 들었다. 촛불광장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민 안에는 장애인·성소수자·여성 등도 분명히 존재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과 혐오와 차별에 대항해 끝까지 촛불의 광장을 지켜냈다. 그리고 드디어 정권교체가 되었고, 무언가 달라지기를 기대하였고, 우리에게도 새 시대가 열릴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지난 집회에 참여한 단체는 물론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광주 동구청장과 광주시의장까지 참석한 것을 보며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데 앞장선 국민의당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며 이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동성애는 ‘성적지향’으로 찬반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동성애·동성혼 반대’와 같은 주장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배제하는 발언이다. 국민의당은 성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를 당장 멈춰라!

둘째, 국민의당, 동구청장, 광주시의장은 국민이 뽑은, 국민을 위해 일 하는 공인이다.

어떤 권한으로 반 인권적인 대회에 참여하였는가? 우리는 허락한 바 없다!

공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대회에 참여한 이유를 국민에게 즉시 해명하라!

광주지역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이후 혐오문화대응을 위한 우리들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2017년 9월 6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영화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ueer IN Pusan,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Lights on me'

전북대학교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광주과학기술원 성소수자모임 speQtrum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광주인권지기 ‘활짝’,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여성민우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강남역 10번출구,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 예수(로뎀나무그늘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혁명기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페미넷,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현재 110개 단체)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민중연합당 광주광역시당 엄마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