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대한양계협회, 정부의 책임과 대책 물어

"정부는 계란 파동의 근본 책임을 인정하라" 주장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 전남 목포)과 대한양계협회가 정부에 대해 계란파동의 책임을 묻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와 윤 의원은 4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살충제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검출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지난 8월 17일 대국민사과에 이어 거듭 사과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 전남 목포).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계란 유통과 판매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난 3주동안 전국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농가에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난각 코드의 문제, 친환경인증의 관리 문제 등이 드러난 것. 

양계협회는 보도자료에서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에 감사원 감사실시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으로 단계적으로 전면 전환하고 면역력 기준 마련 △농약제조회사의 불법영업 조사와 고발 △지자체에 가금류 공공수의사 의무 배치와 수의방역과 신설 △케이지사육농가의 경우 여유축사 시설 의무화 △동물복지 친환경 직불금 도입과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동물복지축산물 사용 의무화 △양계유통센터를 통한 수집과 분산 의무화 및 대형 수집상과 도매업자 등록제 실시 △대기업의 양계산업 진출 금지와 중소양계생산자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양계농가들은 "사실상 근본 책임이 있는 정부는 살충제 달갈 파동의 모든 책임이 마치 양계 농가에만 있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떠 넘기고 계란 산업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또 농림부의 '계란 안전 관리 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농가들은 " ‘친환경농장인증을 동물복지형농장에만 하겠다’ 고 한 것은 계란출하가격이 한 알에 800원까지 올라가면서 대다수 양계농가가 사육을 포기하는 사태를 불러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가들은 "살충제 계란 파동 전, 농가에서 사용한 살충제는 무항생제 인증 농가인 친환경농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많은 시도에서 해당 제품을 도비와 국비로 구입하여 보급, 권장했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계란 산업 대책을 세우면서 양계농가에 큰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계협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사는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는 즉각 양계농가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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