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대정부 촉구
주정용 밀 공급, 군납 제도화 등 실질적인 우리밀 농정 대책 마련 절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23%대로 추락한 엄중한 현실인식과 함께, 식량안보를 국방안보와 동일시하는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바란다”
한국우리밀농협과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한농연광주시연합회, 우리밀생산자위원회 등 40여 농민단체 소속 농민들이 30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밀 재고 해소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재욱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의장은 “2007년부터 2년 간 국제 곡물파동으로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30여 개국에서 일어난 식량폭동으로 수천 명이 사망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식량자급률 확대와 우리밀 재고 해소를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또 "지난 2008년 농림부의 식량자급률 법제화 용역인 '우리밀 자급률 5.1% 상향 정책'에 따라 우리밀 재배면적의 증가로 밀 생산량이 늘어났으나 재고는 갈수록 쌓이고 있다"고 정부차원의 재고량 해소 대책을 주장했다.
박규견 한국우리밀농협 정책위원장은 “미국 150%, 프랑스 164%, 호주 176% 등 선진강국치고 농업강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며 “1864년 ′곡물법′을 폐지하고 식량을 수입하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해상봉쇄로 식량 수입의 국난을 겪은 뒤 농정을 중시하고 1980년대 들어 밀 수출국이 된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식량주권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우리밀 농협에 따르면 올해 현재 우리밀 소비시장 규모는 2만 5천 톤, 지난해 생산된 재고밀을 포함 4만 톤이 누적되면서 1만 5천 톤의 우리밀 재고처리가 시급하다는 것.
그동안 한국우리밀농협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는 재고 물량에 대한 주정용 공급과 대통령령(제 24752호)에 의해 마련된 우리밀의 공공비축, 그리고 군납과 학교급식 등 대량 소비처에 대한 우리밀 의무 사용 등을 정부에 제안해왔다.
천익출 한국우리밀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우리밀 1만 톤을 주정용으로 전환여 안정적인 생산
과 유통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84년 정부의 수매 중단으로 사라졌던 우리밀은 현재 2,100여 명의 밀 재배 농
민들로 구성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우리밀은 2006년 0.2%의 자급률에서 2016년 현재 3만2천 톤(1.6%)으로 자급률을 8배 까지 끌어 올렸다.
| 우리밀 경과 및 현황 ○ 1984. 우리밀에 대한 정부수매 중단 ○ 1990. 우리밀살리기운동 전개 ○ 2004. 8월 우리밀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품목농협으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창립(수매 및 경제사업 업무 개시) ○ 2008. 농림부의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우리밀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정해서 이후 생산독려에 따라 2012년까지 전년대비 파종면적이 3배씩 증가하였음. ○ 2011. 43,700톤 생산으로 자급률 2.2%달성 후 소비대책 마련 및 생산조정 필요성 제기 ○ 2012. 37,014톤 생산으로 자급률 1.9%달성 후 전년 재고 누적 및 당해년 생산분까지 해소대책으로 농림부와 협의하여 주정 납품 및 군납으로 해소하였음. ○ 2013. 우리밀 재고 해소에 따른 여파로 생산량이 급감하였으며, 원곡 부족사태와 함께 자급률은 1.3%로 떨어졌음. ○ 2014. 우리밀 자급률 1.15%로 원곡의 부족상황 유지되었음. ○ 2015. 우리밀 자급률 1.3%수준으로 원곡의 부족상황 지속 및 9월 17일 농림부의 생산장려로 인하여 10월 파종면적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11월 밥쌀용쌀 41만톤 수입결정으로 우리밀을 포함한 농업정책은 혼란기에 접어 들었음. ○ 2016. 농림부의 생산 장려정책에 따라 늘어난 파종면적은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32,000톤이 생산되어 자급률 1.6%로 올랐으나, 박근혜정부의 경기침체와 소비둔화로 우리밀 소비가 30%정도 감소한 관계로 1만톤에 가까운 재고를 안고 2017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재고에 대한 대책을 농림부에 요청하였으나, 밥쌀용쌀 때문에 우리밀은 스스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되풀이되어 왔음. 우리밀농협을 포함한 생산자 조직에서도 수매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파종시 종자배정 및 수매시 개인당 생산량 상한제를 도입하여 파종면적은 대폭 감소시켰으며,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해 왔음. ○ 2017. 2016년 재고로 넘어온 7만톤에 금년 잉여분 8천톤을 합하여 1만5천톤의 재고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매자금 확보문제, 보관창고문제, 그리고 소비대책 문제 등이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된 상황임 ○ 2017. 4. 19 농식품부에 국산밀 산업발전을 위하여 우리밀 재고의 주정공급과 대통령령(2013년9월23일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 쌀 이외에 밀, 콩으로 확대)으로 정한 공공비축 10,000톤, 그리고 군납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음. ○ 2017. 7. 6 2017년 수매자금 확보를 위하여 우리밀 현물 담보 대출을 농림부의 주선으로 aT센터와 논의하였으나 현물담보대출은 어렵다고하면서 aT센터가 거부하여 결렬됨. ○ 2017. 7. 19 농식품부의 주선으로 단기대책으로 우리밀 재고 주정원료 공급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2017. 7. 24 청와대 연풍문 회의실에서 우리밀 정책 및 현안과제를 농식품부의 주선으로 우리밀 재고 주정원료 공급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2017. 8. 2 2016년 재고중 주정원료 공급으로 42,000원에 10,000톤 제안했으나 한국주류산업협회는 39,000원에 5,000톤 사용을 제안해서 대화 중단되었음. ○ 2017. 8. 30 우리밀 재고 해소 및 정부의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음. 작성: 한국우리밀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