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대책위, 정부.국회에 '특별법 제정. 책임자 처벌' 주장


 

성명 [전문]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5·18 당시 전투기 폭격 계획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충격적이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자가 나왔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폭격설’이 제기 되기는 했지만 실제 증언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5·18 당시 전투 조종사로 복무한 증언자에 따르면 목적지를 ‘광주’로 하고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다고 한다.

지금 너무나 큰 충격에 광주시민들과 5월 유가족들은 할 말은 잃고 있다. 전투기 조종사의 증언대로라면 광주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폭격을 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잔인함에 치가 떨릴 뿐이다.

촛불혁명 이후 5·18 관련 새로운 자료들과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이며 촛불혁명이 가져다 준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이다. 늦게나마 5·18의 실체적 진상규명으로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란다.

미국 기밀문서 ‘체로키 파일’에는 1980년 5월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 주고 있다. 1980년 5월 8일 미국 국무부 장관이 주한미대사에게 보낸 극비전문에서는 ‘비상계엄에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5월 22일 백악관 최고위급 회의에서는 ‘질서회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했다. 미국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묵인, 방조가 아니라 직접 지휘하고 든든한 배경까지 제공해 준 셈이다.

결국 미국과 전두환 신군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공백을 메우고 안정적 집권을 위해 ‘5·18 학살’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에 대한 실체적 신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절실한 이유이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오월학살에 대해 책임있게 사죄 해야한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를 재 구속하여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5·18관련한 계속되는 증언은 전투기 폭격계획의 진실, 전일빌딩 헬기 기총사격, 행불자와 암매장등 밝히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총을 쏘라고 한 사람은 없는 아이러니한 5·18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광주시민들과 5월 가족, 시민사회는 안으로는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여 5·18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밖으로는 실체적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전투기 조종사의 말을 되새기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5·18 당시 공군 작전계획 관련 자료를 시급히 파악하고 폐기 금지를 직권 명령을 해야 한다.

◯ 국회는 조속히 국방위원회를 소집하고 5·18 당시 군 지휘체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등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5·18에 대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전두환, 노태우를 5월 학살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

2017년 8월 23일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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