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자 폭행의혹 시립제1요양병원 위탁해지 추진

광주시의회 보고회, 병원장 인건비 부적정 수령 의혹 제기
광주지검, 22일 오후 병원, 병원장 및 간부 자택 '압수수색'

80대 치매 입원환자를 병원장이 폭행한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해 광주시가 위탁해지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23일 오후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이사장 박인수)과의 위탁협약 해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인광의료재단은 광주시에 공문을 통해 위탁협약 해지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인광재단은 해당 공문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광주시민과 시정발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폭행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사과는 없었다. 

또 공문에서 인광재단은 '위탁운영 협약을 철회함에 따라 수 년 동안 병원 운영에 투입됐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보전을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위탁해지 과정에서 재정적 협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의 폭행의혹과 CCTV영상 삭제 등을 놓고 이날 오후 긴급 보고회를 개최한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진숙)는 "인광재단의 해지 입장 공문은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보고회에 출석을 통보 받은 박인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과 장아무개 수간호사, 정아무개 행정부원장, 손아무개 관리과장, 정아무개 간호사 등 5명은 불출석했다.

요양병원 쪽의 조직적인 불출석 행태에 대해서도 일부 시의원들은  "150만 광주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이며 광주시 위탁을 받은 요양병원이 이번 폭행의혹 사건을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철저한 검찰수사와 행정적 조치 등을 강조했다. 

폭행사건과 관련 병원 쪽의 CCTV 삭제와 교체를 양심선언하면서 공익제보를 한 이아무개씨는 이날 시의회 보고회에 출석하여 "손아무개 관리과장의 지시를 받고 폭행사건이 발생한 병원 3층 CCTV를 5층 CCTV와 교체했다가 다시 2층 CCTV와 교체했으며, 영상이 녹화된 하드디스크를 포맷(삭제)하여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했다"고 증언했다.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손아무개 과장에 의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의회 보고회에서는 또 광주시가 조사과정에서 시 소속 관제센터 직원이 관련업체 직원과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했으나 교체와 삭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 조오섭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여기에 광주시 조사과정에서 박인수 병원장의 인건비 부정적 회계처리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져 세무이 조사 중인 것도 밝혀졌다. 

한편 광주시는 23일 "인광의료재단이 최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폭행의혹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지고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 운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 직원의 고용은 최대한 승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원환자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해 7월24일부터 26일까지 인광의료재단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 후 조치했다"며 "지도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관내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환자 인권 실태점검과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학대 신고체계도 구축 중에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이번 폭행의혹 사건을 계기로 시립병원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립병원혁신TF팀’을 구성해 혁신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를 반영해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내부근무자의 공익제보에 따라 병원 쪽의 CCTV 교체와 영상녹화 삭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압수수색을 미루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자 뒤늦게 지난 22일 오후 병원과 병원장과 관리과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