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헌법개정에 적극 나선다'

기자회견문 [전문]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광주전남 범농업계 운동본부(약칭: 농민헌법 운동본부) 제안’ 기자회견.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장되고, 정치권력과 제도의 원천입니다.

특히 이번 10차 헌법 개정 작업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은 촛불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형식적 추진 절차만 공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헌특위의 논의 내용을 보면 정치권력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헌을 좌초시키려는 분위기 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 되어야 할 헌법 개정이 정치권의 권력놀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은 그 동안 저곡가 정책과 수입개방 정책으로 끊임없는 희생만 강요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민들의 초보적 기본권은 묵살되었고 농업은 포기해도 되는 산업으로 치부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농업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논의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선진국이 없듯이 우리나라도 농업을 살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계기가 헌법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을 누구의 방해도 없이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정신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명시해서 식량주권의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의 모퉁이로 돌아 이제는 헌법 개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하며 막는 세력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보장받는 사회, 누구나 평등하고 주인된 사회, 정치권력이 국민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는 사회가 헌법을 통해 실현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광주전남 농민들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땅끝 해남에서 출발해 전봉준의 이름을 걸고 트랙터를 몰고 박근혜정부를 끝장낸 광주전남농민들이 헌법개정 운동으로 다시금 앞장서 나서고자 합니다.

농업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광주전남 범농업계에 정중하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분이라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운동에 농민들의 절박함이 담겨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공개적이고 공식적 운동본부 제안을 시작으로 해서 각 단체들과 농업계 원로분들을 찾아뵙고 힘을 모아 갈 것이며 백남기농민이 돌아가신 1주기 추모기간(9월 23일경) 즈음에 광주전남 농민헌법 운동본부 발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에 관한 광역도시, 시군별 농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농민의 의견을 모아갈 것이며, 8월 31일 광주에서 진행되는 국회 개헌특위 권역별 토론회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들의 목소리를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농민헌법 운동본부 제안은 헌법은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며 헌법개정운동을 국민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들의 제안에 광주전남의 범농업계가 함께 할 뿐 아니라 촛불을 든 모든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개헌운동에 나서리라 기대합니다.

2017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