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 "광주제1요양병원장 사퇴" 촉구

[성명]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환자 폭행사건.

인권유린에 이어 증거인멸 시도를 규탄한다.

검찰은 즉각 압수수행 단행하라!

광주시는 추가 조사와 함께 해당 법인과의 위탁해지를 단행하라!

박인수 병원장은 더 이상 광주를 추하게 만들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 재직 중인 제보자로부터 폭행당일 병원 측 주장과 달리 보호실이 있던 3층에 CCTV 영상이 녹화되었다가 폐기 되었고, 3층에 있던 CCTV영상이 2층의 CCTV로 교체되었다는 제보가 확인되었다.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는 제보자의 영상 및 음성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증거 인멸 및 증거조작 방지를 위해서라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시급히 시행하라.

광주시는 특별조사를 통해 의례적인 조치는 취했으나 위탁해지에 해당하는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 운영조례’ 제9조의 수탁자 의무조항 1항에는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 위탁의 해지 조항에서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8세에 44kg의 연약한 환자가 전치 3주의 진단서가 발부될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게다가 이제는 증거인멸과 조작을 기도했다는 제보까지 있는 마당에, 이런 파렴치한 자들에게 우리지역 노인들의 건강권을 맡겨놔도 괜찮다는 말인지 광주시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인수 병원장은 더 이상 광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사가 폭행의 당사자라는 사실이다.

사법적 판단은 차후의 일이다. 병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그것만이 지금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요양병원의 다른 직원들의 명예와 환자들의 평안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책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검찰의 수사와 광주시의 이후조치를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2017년 8월 7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장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