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규명·왜곡 근절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 명 서 [전문]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해배상명령 등
5·18 학살자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의 심판을 환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5·18관련법 제·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8월 4일 법원 (광주지법 제21민사부, 부장판사 박길성)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 결정했고,

월 11일 법원 (광주지법 제11민사부, 부장판사 김상연)은 ‘5·18 당시 시민군은 북한군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온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만원 등에게 총 8,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는, 5·18민주화운동 왜곡·날조 세력에 대한 경고와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최근에 나온 법원의 결정과 심판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

5·18민주화운동은, 올해 5·18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6월항쟁과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어진 한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자,

필리핀 피플파워·미얀마 8888항쟁·천안문 사건·태국의 1992년 민중항쟁 등 세계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정받아 2011년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간직해야 할 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 행위는 박근혜정부 차원의 역사교과서 왜곡서술 흐름과 궤를 같이 하여 2013년도부터 본격화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 대책위는 그동안 5·18에 대한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과 법률대응 등 숱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지난 2월 대책위가 국정교과서 폐기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시간이 흘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고, 대책위는 지난 6월 회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로 조직을 전환하여 5·18의 중심문제인 진실규명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채택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남은 과제가 진정성 있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150만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5·18 진상규명 및 국가공인보고서 발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하나, 5·18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여 왜곡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회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하나,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은 지금이라도 5·18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7년 8월 16일

5·18민주화운동역사왜곡과진실규명대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