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평가 공약 즉각 시행하라".

성며 [전문]

수능 절대 평가 공약 휘둘리지 말고 즉각 시행하라.

교육부가 지난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의 핵심은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 (한문) 등 4개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자는 1안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7개 전 과목 모두를 절대평가로 하자는 2개의 안을 갖고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이달 안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정치권의 논리에 밀려 우리 교육 개혁을 방기하는 것은 그 동안 변화를 고대하고 열망했던 교육주체들에게는 좌절과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로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학생부 전형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화하라.

둘, 교육부는 내신평가 방식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 내신 상대평가는 모순이다. 내신도 절대평가로 하되 변별력이 문제라면 상대평가 방식을 개선하되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 사교육 시장의 주요 과목인 국어와 수학이 1안에서 빠진 것은 사실상 절대평가의 의미가 없다. 여기에다 새로 신설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기대와 달리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통합사회 속에는 일반사회, 지리, 윤리,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놓았을 뿐 학생들은 사실상 이 과목을 다 공부해야만 될 것이다.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을 간과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넷,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도와 방향은 옳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 의도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변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중심 전형을 기본으로 하되 종합전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김상곤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사람이며 장관이 되기 전부터 절대평가를 주장하였다. 정책을 주장하고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사람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수능 5등급 절대평가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8월 14일

광주교육희망네크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