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민의 힘으로

"100인 시민위원회는, 2018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기초의원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선거구 결정을 선거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시의회 의원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준비하여 공정한 선거구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 광주행동'이 '2018년 지방선거 공정한 기초의원 선거구 마련을 위한 100인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7일 오후7시 광주와이엠시에이 무진관에서 출범한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선거법 등 정치개혁을 위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경실련, 광주민예총, 광주민중의집, 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민우회, 광주흥사단, 광주YMCA, 민변광주지부,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시민플랫폼나들,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18세선거권광주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 지방선거 대비 공정한 틀과 룰을 시민이 만든다"며 "우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기초의원 선거구제 마련을 위한 100인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행동은 "지난 2006년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 소수 정당 및 시민들의 정치적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한 지역구에 2인 이상 4인 이하)로 개정한 결과 당시 소수정당 등 정치신인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0년, 이러한 중선거구제의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반하여 4인 선거구제가 모두 2인 선거구로 재조정되면서, 정치신인 및 소수정당이 사라졌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기초의회가 재편되었다"고 폐해와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광주행동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최종 획정하는 곳은 광역시의회"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구성된 의회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구제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경기에 나서는 선수가 심판을 겸해서 경기 룰을 만들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광주행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인 시민이 표로써 심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 100인 시민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구제 획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공정한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 시민사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사업으로 '시민의 의한 기초의원 선거구제 획정'을 내걸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기득권 구조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확장이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