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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폭행 의혹'... 광주시립요양병원장 의사자격 박탈?광주시, 박인수 요양병원장. 간호사 '자격박탈' 복지부에 의뢰

정의당 광주시당 2차 성명 발표 ..."병원장 사퇴... 광주시 인권행정"촉구

광주광역시가 위탁 운영 중인 시립제1요양병원에서 지난달 초 발생한 병원장의 입원노인 폭행 의혹 사건을 조사했던 광주시가 병원장과 수간호사에 대해 자격박탈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박인수 요양병원장의 노인폭행 의혹을 조사한 결과 '폭행여부'에 대해 병원장이 "치료차원의 처지"라고 해명했다면 반드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 해당 입원 환자의 의료행위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인데 어떠한 기록이 없었다며 병원장과 수간호사를 의사 및 간호사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이날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열린 광주시민사회단체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경률 전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이 지난 7일 광주시립요양병원에 발생한 이사장의 부친 폭행 의혹 사건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광주인

또 시는 폭행의혹을 일으킨 해당 병원 법인에 대해 지난 7월24일부터 3일동안 조사한 결과 각종 의료행위에 따른 의무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사항이 5건이 적발돼 지도, 개선권고 그리고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주 중에 최종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의 연대행동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광주시립요양병원장의 노인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장화동)은 지난달 17일 1차 성명에 이어 7일 또 다시 성명을 내고 박인수 원장의 공개사과와 즉각 사퇴 촉구와 함께 광주시의 인권행정 실종을 질타했다.

정의당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1차 성명은 병원장의 입원노인 폭행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가리더라도 의사로서의 윤리를 망각한 채 80대 치매 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박 원장은)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의 특별조사 중간발표와 조치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해지사유'가 아니라면 요식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며 사람이라도 죽어나가야 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 광주시당에)신원을 밝히지 않은 유사피해 사례나 예산문제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을의 입장인 환자와 보호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어 신원을 밝히길 꺼려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불법 비인권적 상황을 강조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0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이사장의 80대 후반 입원환자(이경률 전 광주시인권담당관 부친)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인
병원장이 80대 후반 입원 노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전경. ⓒ광주인

정의당은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박인수 병원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다. 이는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광주시와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시에 대해서도 거듭 "지역 토호세력들의 적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시의 민간위탁 상황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차별 없는 인권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목표가 시험대에 올랐다.이번 사건은 우리 시대, 광주 인권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관리감독과 위탁취소 등을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은 지난달 초 80대 후반 입원한 노인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는 박인수 병원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하여 현재 양 쪽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성명 [전문]

박인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은 공개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공식 입장 표명 없는 것은 인권의식 결여 방증
- 광주시는 인권도시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정 펼쳐야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7월 17일자 성명을 통해 치매 환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인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폭행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가리더라도 의사로서의 윤리를 망각한 채 80대 치매 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성명이 발표되고 난후 전치 3주의 상해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광주시는 특별조사를 실시해 시의회에 특별조사 결과 중간보고를 하였다.

조사결과 5건의 위법사항과 다수의 지도, 개선권고사항이 적발되었으나 위탁운영 자격 박탈사유는 발견하지 못하여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과태료 80만원만 부과되었다.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해지사유'가 아니라면 요식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며 사람이라도 죽어나가야 된단 말인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유사피해 사례나 예산문제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을의 입장인 환자와 보호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어 신원을 밝히길 꺼려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박인수 병원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다. 이는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갑질논란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들이 사과하고 직을 물러나고 있다. 그에 비하면 박인수 병원장은 인권의식과 자질이 한참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부류는 아닐까하는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박인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은 공개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광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거듭 요청한다.

지역 토호세력들의 적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이번 기회에 시의 민간위탁 상황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차별 없는 인권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목표가 시험대에 올랐다.이번 사건은 우리 시대, 광주 인권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를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7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장화동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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