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첫 손배 소송 판결... 8일, 11일 각각 선고 예정

영화 ‘군함도’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 선고가 있을 예정이며, 오는 11일 오후 1시50분에는 두 번째로 제기한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미쓰비시 손해배상 2차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가 지난해 3월 31일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인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현 문재인 정부 출범 들어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원고 1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장먼저 제기한 1차 소송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나머지 2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에 잇따라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은 피고 미쓰비시 측의 고의적인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길게는 3년 6개월만에 이제야 1심 판결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원고 상당수는 그 사이 요양시설에 입원 하는 등 곡절을 겪어야 했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전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심 사건을 모두 마무리된, 11일 오후 2시 20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저녁 7시부터는 광주광역시청 무등홀(2층)에서 일본 지원단체 관계자, 함께 관심을 기울여 온 시민·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3차 소송 시민 보고대회’를 개최해, 72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 및 역사정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주요 일정

○ 8.8(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3차 소송 선고(오전 10시. 광주지법 304호)

: 원고 2명(김영옥, 이경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3249)

11일(금) 3차 소송 선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 기자회견 없이, 판결 직후 간략히 브리핑만 가질 예정

○ 8.11(금)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선고(오후 1시50분. 광주지법 403호)

: 원고 4명(김재림, 심선애, 양영수, 오철석).※(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4 가합 1463)

판결 직후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예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3차 소송 시민 보고대회’

(8.11일 오후 7시. 광주광역시청 2층 무등홀)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현황(총3건, 원고 11명)

구분

원고

소 제기

현재

1차

5명

(양금덕 외 4명)

2012.10

2015.6 광주고법 승소

현재 대법원 계류 중

2차

4명

(김재림 외 3명)

2014.2

2017.8.11. 오후 1시50분

광주지방법원(304호) 선고 예정

3차

2명

(김영옥 외 1명)

2015.5

2017.8.8.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403호) 선고 예정


■ 2차 소송 원고 현황

원고

주소

비고

김재림(金在林.1930.2)

광주

화순 능주초교 졸업 후 1944.5월경 동원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심선애(沈善愛.1930.6)

광주

광주 수창초교 졸업 후 1944.5월경 동원

현재 요양원 입원 중

양영수(梁榮洙.1929.7)

대구

광주 대성초교 졸업 후 1944.5월경 동원

현재 양로원 생활 중

오철석(吳哲錫.1936.11)

광주

목포 산정초교 졸업 후 1944.5월경 동원된 후 1944.12.7 지진에 숨진 故오길애(吳吉愛)의 유족


■ 3차 소송 원고 현황

원고

주소

비고

김영옥(金英玉.1932.3)

서울

여수 미평((美坪) 초교 졸업 후 1944.5월경동원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이경자(李敬子.1943.2)

나주

나주초교 졸업 후 1944.5월경 동원된 후 1944.12.7 지진에 숨진 故최정례(崔貞禮)의 유족(조카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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