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지만원 5.18영상 화보 출판배포금지 결정
5·18광주민중항쟁을 폄훼하고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가 출판.배포금지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4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지난 6월12일 전두환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원고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또 5월 단체가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도 원고 신청을 받아들여 출판.배포 금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행위는 전면 금지됐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3곳의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한 것.
재판부는회고록 1권 중 5.18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으며 만약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강행할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