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사회의 7개항 요구에 먼저 입장 표명해야"
"1단계 민간공원 포홤한 25개 공원 모두 논의대상에 포함해야"
"민관협의체 구성 권한 책임 역할 등에 대해 로드맴 제시하라"
"1단계 민간공원을 포함한 25개 공원 전반에 대한 검토와 책임을 통감하는 광주광역시의 행정적 획기적 변화가 협의체 구성에 담겨있을 때 민관협의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들러리, 시간 벌기,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협의체를 활용하려 하지 말기 바란다."
광주시민사회와 환경단체 그리고 생협 등이 광주광역시가 구성하려던 '민간공원 민관협의체'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광주시민사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에 대해 "1단계 민간공원 논의 제외, 민간공원을 전제, 자문과 토의를 중심의 민관협의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중이다. 시는 관계 부서 4인, 의회 2인,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 10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21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반을 검토한다는 것.
광주시민사회는 "지난 7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이 요구한 7개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광주광역시가 대응하는 방식은 너무 무책임하고 진정성이 없다"고 불참 이유를 성명했다.
당시 광주시민사회는 기자회견에서 "△시정의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윤장현 시장이 직접 나설 것 △2018년 예산편성시 공원매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할 것 △공원일몰제에 대한 행정부서간 통합적 대응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7개를 광주시에 제안한 바 있다.
이어 "1달여의 시간동안 광주광역시가 고작 내놓은 방안은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문과 토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한다"며 "3년이라는 엄중한 시간의 한계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각고의 노력과 시 행정의 책임을 방기한 채 민관협의체라는 틀을 만들고 그 속에 숨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사회는 "광주광역시가 공원일몰제에 대한 진정성있는 입장변화를 제시할 때까지 민관협의체의 참여를 거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 △민간이 제안한 7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 △ 진정성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1단계 민간공원을 포함한 공원일몰제 해법을 위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방안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 권한과 책임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8월 중순까지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광주시민사회가 '민간공원 민관협의체'에 불참을 결정하면서 광주시의 민간공원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 성명 [전문] 광주광역시는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 4인, 의회 2인,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 10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21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반을 검토한다고 한다. 지난 7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이 요구한 7개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광주광역시가 대응하는 방식은 너무 무책임하고 진정성이 없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공원일몰제에 대한 진정성있는 입장변화를 제시할 때까지 민관협의체의 참여를 거부한다. 시정의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윤장현 시장이 직접 나설 것, 2018년 예산편성시 공원매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할 것, 공원일몰제에 대한 행정부서간 통합적 대응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7개의 제안 중 유일하게 협의체 구성만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다. 1달여의 시간동안 광주광역시가 고작 내놓은 방안은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문과 토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한다. 3년이라는 엄중한 시간의 한계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각고의 노력과 시 행정의 책임을 방기한 채 민관협의체라는 틀을 만들고 그 속에 숨으려고 한다. “시민에게서 공원을 빼앗지 마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광주광역시는 진정 듣지 못하고 있는가? 시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공원일몰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그간 검토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열린 행정을 바탕에 두지 않는 민간협의체는 행정의 들러리밖에 될 수 없다. 더구나 현재 진행중인 1단계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의 논의대상에서 1단계 사업은 제외되어 있다. 시민을 위해,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며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윤장현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시장면담요청에 오늘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다. 또한 협의체가 풀어야 할 과제는 나열되어 있지만 과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 권한과 책임, 구체적인 로드맵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1단계 민간공원을 포함한 25개 공원 전반에 대한 검토와 책임을 통감하는 광주광역시의 행정적 획기적 변화가 협의체 구성에 담겨있을 때 민관협의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들러리, 시간 벌기,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협의체를 활용하려 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간이 제안한 7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진정성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1단계 민간공원을 포함한 공원일몰제 해법을 위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방안,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구체적인 역할, 권한과 책임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8월 중순까지 제안할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길, 한새봉숲사랑이, 한새봉두레, 일곡마을회의,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자연아이쿱생협, 마을도서관다락, 광주시민센터서구지부, 풍암농사학림,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녹색생태학교, 협동조합시민의꿈, 참교육학부모회서구지회(준), 광주환경운동연합, 금호동마을청년공동체,협동조합산림문화연구소,세대소통놀이교육공동체'통',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서구청지회,서구YMCA, 세대소통 놀이문화교육공동체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