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당장 중단하라!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료 2,700억 우회지원 말이 되는가?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하여 금호산업이 제기한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방법으로 입찰조건을 변경하기로 하고 금호산업측과 사전 상표권 사용과 관련 조건의 합의가 없이 진행하여 발생한 추가금액을 채권단이 인수업체인 중국 더블스타에게 2,700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채권단의 행위는 공정입찰과 특혜성 시비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서는 2,000억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부유출, 먹튀논란, 국내공장폐쇄로 인한 대량실업이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불공정입찰, 특혜지원 등의 논란까지 감수하고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국민의 혈세 2,700억을 더블스타에 우회지원해가며 해외매각을 밀어붙이는 것을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2,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더블스타에 상표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상표 사용자인 더블스타가 물어야 비용을 채권단이 대신 내어 줌으로서 채권단이 받게 될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즉 부당하게 더블스타를 지원하여 산업은행과 채권단에게 들어올 이익이 줄어들어 은행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진행과정에서 논란과 특혜의혹만 가중시킴으로서 더 이상 더블스타로 해외매각을 추진할 명분은 사라져가고 있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시 판단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먹튀로 인한 국부유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다.
고용안정과 먹튀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의 우회지원을 통한 해외매각을 진행하려 한다면 향후 발생 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윤장현 시장도 작금에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통한 공약이행과 국정과제 수행을 통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광주경실련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 및 정상화 추진의 길에 시민들과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7월 28일
광 주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