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완전한 적폐청산 등" 주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24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수첩, 그리고 최근 발견된 청와대 문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적폐 청산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현재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추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오늘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보해저축은행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와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항소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나온다”며 “당시 우 전 수석은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찾아가 박지원에 대해서 항소심을 유지해 달라, 즉 대법원 판결로 유죄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법원행정처장께서 ‘대법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해 무죄파기 환송이 되어 저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것은 국정 문란이 아니라, 헌정 문란”이라며 “비단 저와 관련된 한 건의 예를 든 것이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여러 건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정 문란을 넘어서 헌정 문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러한 문건이 발견되었고, 보도에 의하면 이 문건 중에 일부가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서관일 때 행정관에게 지시를 해서 행정관이 작성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헌정 문란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상층부 몇몇 사람에 대해 인사 조치를 했지만 우 전 수석의 이러한 명명백백한 위법 증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우병우 사단을 척결해야 앞으로 방산비리 등 모든 적폐를 척결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