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사 포기= 인권포기!"

<청와대의 ‘8.15 특사 없다' 발표에 대한 입장>

정부는 촛불 관련자, 적폐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을 당장 단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이 어떻게 바로 설지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과 ‘UN인권이사회 UPR(보편적 정례 검토)보고서'등을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자 양심수들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석방을 공식 촉구하였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8.15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 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떤 수준까지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이다. 8.15 특사를 통한 양심수 석방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양심수 석방을 포기하겠다는 건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어제 국정지표로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는 불의를 청산하는 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불의에 의해 희생된 양심수 석방이 가장 용기 있는 개혁이며 정의를 세우는 첫 번째인 이유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8.15 특사 포기'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 발걸음조차 떼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다. 국가로부터 고통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는 약속이 바뀐 것인지,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양심수와 그 가족들은 배제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는 답해야 한다.

박근혜는 감옥으로 갔지만 피해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감옥에 있는 이상한 형국이다. 30년 전 6월 항쟁은 독재를 무너뜨리고 감옥문을 열었다. 촛불항쟁으로 특권의 질서가 무너졌다. 양심수는 적폐의 산물이며 현재적 상징이다. 그렇기에 감옥문은 열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8.15 특별사면을 당장 단행하라.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적폐청산과 민주주의와 인권이 정부당국의 시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촛불민의를 계승하며 단 한사람의 양심수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지금 당장 감옥문을 열라!!  

201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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