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청렴. 무상급식 긍정"

"촛불혁명 이후 진보교육체제 지속돼야... 소통과 참여는 보장해야"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촛불 혁명 이후의 광주진보교육을 위해 교육 개혁의 선도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탄압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에게는 주저하지 말고 분연히 맞서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지역의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로 짜여진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상임대표 임추섭. 이하 교육희망)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선2기 및 진보교육 2기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중단없는 진보교육 체제 지속과 함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교육희망은 20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통한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 대한 총평을 발표했다. (아래 평가 결과 전문 참조)

평가 결과 "장휘국 교육감의 광주 진보교육 2기는  긍정적(49%) 평가가 부정적(15%) 평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촌지 척결을 상징으로 하는 광주의 청렴 교육 정책과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화 하는 학생 복지영역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등학교 자율학습 선택제, 빛고을 혁신학교 운영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희망 평가 결과 "학교문화 혁신, 안전한 학교, 민주인권 교육 영역은 선택형 설문에서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은 36%를 차지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정규직 해고, 작은 학교의 일방적 통•폐합 추진과 현장교사와 교육 일반직 그리고 교육공무직 중 어느 쪽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력충원 없는 일방 통행식 업무 분담 등이 소통의 부재 결과"라며 "자율학습 선택제, 혁신학교 확대와 같은 진보적 교육정책일지라도 현장의 교육주체들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소통부재에 대해 교육희망은 "광주진보교육 2기가 광주교육의 뚜렷한 아젠다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진보적 교육정책을 생산했고, 개혁정책들마저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동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라며 "기존의 질서와 틀 안에 빠르게 관료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광주진보교육2기 평가에 대한 제언으로 교육희망은 "진보교육과 그것을 실현할 체제는 중단 없이 계승되고 전진되어야 한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은 확대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며 기회의 균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정책을 생산하고 그 정책이 현장에서 스며들고 더 진화하는 과정까지 교육주체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과 참여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촛불 혁명 이후 교육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장휘국 광주교육호에 주문했다.

이번 교육희망의 광주교육평가 목적은 광주진보교육 2기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 그리고 광주교육 3기 교육의제 설정과 발전 방향을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 또는 관련 단체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일반시민 등 2292명(유효표본) 대상으로 질문지와 온라인을 통해 지난 3월15일부터 7월18일까지 실시됐다.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비율은 청소년 5%(105명), 참교육학부모회 4%(101명), 각 자치구 교육희망 회원(서구 북구 광산구 해당)및 관련 단체 24%(547명), 한살림 회원 14%(325명), 교육청 노조 12%(276명), 학교비정규직노조 40%(900명)이다.

응답자 구성은 남자 359명(18%), 여자 1596명(82%)였으며 30대 209명(10%), 40대 553명(26%), 50대 519명(25%), 청소년 105명(5%), 기타 732명(43%)를 각각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학부모 741명(32%), 교직원 1363명(60%), 청소년 105명(15%), 기타 70명(3%)를 각각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에 대해 교육희망은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며 "이는 참여자들이 광주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고, 교육주체이자 이해 당사자이며, 진보교육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높은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의 설문이 반영이 되지 않은 점과 성별, 직업, 연령에서 편차가 있는 점, 시민대상 설문이 고르게 반영되지 않은 점 그리고 교육의 수혜자이자 동반자인 학생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번 설문조사의 약점으로 지적됐다.

또 장휘국 교육감의 리더십과 핵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토론회 결과 등이 평가에서 누락돼 향후 평가에서 보완할 점으로 꼽힌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번 교육희망 평가와 달리 전교조 광주지부(지부장 정성홍)는 지난 2월초부터 독자적으로 장휘국 교육감 공약과 분야별 정책에 대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 평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설문조사 중이며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오는 9월께 발표 예정으로 알려졌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지부장 임진희)도 이번 교육희망 평가팀에 참여했으나 설문 틀과 대상 그리고 결과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공식적으로 평가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희망은 "응답자의 67%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 몸담고 있고 나머지도 교육에 적극적인 학부모 층으로, 응답자의 57%가 교육정책과 소식을 학교와 교육기관 및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만큼 충분히 평가의 지표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해명했다. 

진보교육2기 광주교육에 대한 총평으로 교육희망은 "광주시민들이 광주진보교육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그동안 광주교육을 담당해 온 교육청뿐만 아니라 진보적 교육 공동체를 위해 함께 연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노력도 함께 한 결과"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이날 공개한 교육희망의 장휘국 광주진보교육2기(직선2기) 평가가 더 많은 교육구성원과 광주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가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