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정책 즉각 철회 요구
전남지역 기관단체장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

쌀은 농가소득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주요 작목이다. 또한 국민들의 주식이기에 식량안보차원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작목이다.

하지만 2016년 쌀값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 30년전 가격까지 떨어졌다. 창고마다 먹지도 못할 쌀들을 가득 쌓아두고 매년 몇천억씩 보관료를 지급하면서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밥쌀용은 매년 수입해서 30년전 가격으로 떨어진 쌀값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책은커녕 열심히 농사만 지은 농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정책을 내놓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 납부율이 저조하니 2차 고지서를 보내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 가산금을 붙이고 시한도 8월말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우선지급금 환수 비율은 32%대이다. 지역적 편차는 있으나 쌀농사 면적이 넓은 지역은 15%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십자회비도 거의 완납하는 농민들이 국가가 발행하고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까지 부과한다고 해도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기간 정부의 양곡정책과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안성지역의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밥쌀용 수입은 잘못된 정책이며 환수 또한 잘못된 것으로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되었음에도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인사청문회 때 김영록 장관이 국가재정 운운하며 말끝을 흐리고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간 것이 입장이라면 입장이다.

정령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전 자신의 발언조차 무시하고 과거 농업적폐 1순위 정책인 환수를 강행하려는 것인가?

농민들이 포대당 860원에 불과한 환수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양곡정책에 대한 반발이며 이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농업정책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이다.

오늘 우리는 전남지역의 시장,군수, 도의원, 군의원, 조합장들의 환수정책 폐기 요구 서명지를 취합해 청와대와 농림식품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하라. 이것만이 잘못된 양곡정책에 대한 대국민, 대농민 사과의 방식이며 정책에서 기인한 쌀값 폭락의 재발방지를 위해 농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낼 수 있는 선결조건이다.

김영록 장관은 청문회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진 양곡정책에 대한 반성과 농민의 신뢰없이 정부만의

힘으로 가능하겠는지 되묻는다.

정부가 농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즉각적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뿐이다.

또한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빈 메아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자리메김하기 위해서는 농업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천할 민관의 협의기구를 설치해 국민과 함께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업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회 곳곳에서 누적되어있는 적폐를 청산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농업에서는 또다시 투쟁의 대상이 되질 않길 바라며 우리는 지역 국회의원까지 서명을 받아 7월18일 청와대와 농림부에 제출할 것이다.

■ 농업적폐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를 당장 선언하라!
■ 민관 협의 기구 설치하고 농업개혁에 나서라!

2017년7월4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