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5.18재단 혁신 요구 않을 것"... 비위 검찰 고발 예정
"광주시역 시민사회는 5·18 기념재단에 대한 혁신과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5·18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광주지역 사민사회는 5·18 기념재단에 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물론 제반 사업을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및 시민사회 의혹에 대해서 검찰 고발 할 것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꾸준하게 요구해온 5·18기념재단 혁신과 정상화가 끝내 무산되고 양 쪽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됐다. (아래 입장문 전문 참조)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민예총 등은 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재단 혁신과 정상화를 더이상 요구 않고, 비위사실 검찰고발과 시민사회 이사 파견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5·18 기념재단 혁신 관련 시민사회 최종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민사회는 '5·18 기념재단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발전특위)'는 지난 6월 2일 1차 회의를 열고 명칭, 구성, 의사결정, 활동목표, 논의내용을 합의하고 5·18기념재단 이사장, 상임이사의 동반사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명석 5.18재단 이사장이 5.18행사 이후 시스템이 정비되면 이사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발전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듯 했으나 지난 6월26일 열린 5·18 기념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 상임이사 사퇴에 관한 문제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며 재단 발전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결정하면서 파국을 예고했다.
즉 5.18재단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시민사회에 참여토록 요구한것.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발전특위'가 무산됐다며 혁신과 정상화 요구를 더 이상 않겠다고 선언한 것.
시민사회는 이날 입장에서 "5·18 민중항쟁 37주년 기념식을 통해서 5·18은 다시 국민들 속에서 소중하게 되살아나고 있으며 광주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졌다"며 "5월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가꾸고 계승해 나아갈 광주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5.18재단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또 "5월 정신을 계승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 서야할 5·18 기념재단의 현재 행패는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5·18 기념재단 이사회 결정은 지난 6개월간의 기다림과 논의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1월 23일 5·18 기념재단 혁신과 정상화 촉구하면서 △특정인 자녀 특혜채용 △사료기증 관련 불투명한 금액 산정 △노동 탄압과 계약직 남용 △상식에서 어긋나는 업무 위탁 및 사업방식으로 인한 특정인의 편익 △시간외 수당 관련 업무상 배임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지난 6월1일 감사결과 발표에서 12건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 등 8건의 신분상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시민사회는 "이번 기회에 5·18 기념재단이 혁신의 기틀을 만들고 광주시민들께 존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을 접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5.18재단의 혁신과 정상화는 6개월만에 어떠한 진전도 없이 중단되고 양쪽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됐다.
| 5·18 기념재단 혁신 관련 시민사회 최종 입장 [전문]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1월 23일 5·18 기념재단 혁신과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간담회등도 개최한 바 있다. 5·18 기념재단을 둘러싼 숱한 잡음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현 임원들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구였다. 계속되는 시민사회의 요구 끝에 지난 4월 12일에는 시민사회 대표와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5.18기념재단과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비판과 광주시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5.18기념재단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며 5·18기념재단 혁신과 정상화를 위해 5·18기념재단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다. 당시 5·18기념재단 차명석 이사장은 재단 혁신(안)을 마련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 나겠다고까지 했다. 결과 ’5·18 기념재단 발전위원회‘에는 5·18 기념재단을 대표한 이사들과 시민사회 파견 활동가들로 구성과 운영, 의제등 논의했다. 또한 발전위원회에서는 5·18 기념재단을 혁신하는데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역 없이 논의해 나아가자고 했다. 지난 6월 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5·18 기념재단을 특정 감사해 모두 12건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 등 8건의 신분상 조처를 취했다. 감사결과 5·18 기념재단이 직원 채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직원의 시간 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드러났다. 5·18 기념재단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1차 회의를 열고 명칭, 구성, 의사결정, 활동목표, 논의내용을 합의 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 원할한 논의를 위해서 5·18기념재단 이사장, 상임이사의 거취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장, 상임이사가 즉각 사퇴하거나 혁신(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동반사퇴하는 것을 요구 했다. 하지만 5·18 기념재단은 지난 6월 26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상임이사 사퇴에 관한 문제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며 재단 발전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던 ‘5·18 기념재단 발전위원회’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5·18 기념재단 이사회에 의해 무산되어 버렸다. 5·18 민중항쟁 37주년 기념식을 통해서 5·18은 다시 국민들 속에서 소중하게 되살아나고 있으며 광주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졌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80년 5월이 지난해 촛불항쟁으로 다시 타오르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었다고 믿고 있다. 5월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가꾸고 계승해 나아갈 광주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5월 정신을 계승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 서야할 5·18 기념재단의 현재 행패는 개탄스러울 뿐이다. 5·18 기념재단 이사회 결정은 지난 6개월간의 기다림과 논의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사다. 시민사회는 이번 기회에 5·18 기념재단이 혁신의 기틀을 만들고 광주시민들께 존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을 접는다. 광주시역 시민사회는 5·18 기념재단에 대한 혁신과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5·18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광주지역 사민사회는 5·18 기념재단에 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물론 제반 사업을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및 시민사회 의혹에 대해서 검찰 고발 할 것이다. 2017년 7월 4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