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비정규직 정규직화․청년정책 등 전국 확산

"문재인 정부 들어 민선6기 대표적 광주형 정책들 구체화 기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민선6기 광주에서 시작된 혁신적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태풍’이 되고 있다. 이른바 ‘광주형 바람’이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형 일자리’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적정임금의 일자리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자는 것으로 대표적인 ‘윤장현표 정책’이다.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는 물론 노동시장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의도도 담겨있다.

지난 2015년 2월 11일 정규직(준공무직)으로 전환된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분증을 받고 윤장현 광주시장을 헹가래 치고 있다. ⓒ광주인

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 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노사민정 협력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그 가치와 성과를 인정받았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회의에도 이처럼 광주시는 착실히 기반을 다져왔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된데 이어 정부의 추경예산에도 포함돼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광주에서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이제 광주를 넘어 한국사회의 태풍이 됐다.

민선6기 들어 광주시는 공공부문 772명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신분을 보장했고 직접 고용돼 2년 이상 근무한 76명을 지난 2월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규직화는 연내에 모두 완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달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배우자”는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의 청년정책도 전국화되고 있다.

민선6기 시작과 동시에 시정의 중심을 청년 일자리에 두고 전국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현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의 지하방이나 옥탑방을 전전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결코 광주의 미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청년문제를 지방정부의 주요 의제로 선택해 실행에 나선 것이다.

청년위원회와 꿈꾸는 테이블 등 청년의 아이디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광주청년센터’를 개관했다.

광주광역시청.

옛 광주교육과학연구원 부지의 아이플렉스(I-PLEX)에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산단 내에는 청년 창업자에게 제공할 창업주택 100채를 건설 중이다. 

또 올해는 25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근로에 참여한 청년에게 급여와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광주청년드림사업’도 펼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 각계에서 앞 다퉈 실행하고 있는 탈 권위 또한 ‘광주발 바람’이다.

윤장현 시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탈 권위를 천명했다.

역대 시장들이 사용해온 공관을 매각하고 대신 개인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의전 차량도 중형차 대신 소형 전기차 ‘쏘울’을 이용하고 지하 1층의 의전차 전용 주차공간은 장애인에게 양보했다. 주말․휴일 개인 일정에는 관용차 대신 개인차를 이용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해외 출장시 이코노미석을 고집하고 아예 의전계를 폐지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청사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청사 1층에 안전체험관을 만들어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청사 앞 잔디광장은 여름철 ‘도심속 캠핑장’으로 변모해 시민들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주고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가다보면 곧 길이 된다”며 “혁신적 정책,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시민 우선의 정책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늘 선제적으로 자신감 있게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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