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집단발포의 묵인과 방조 진실 밝혀야"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5.18 관련 문서 공개 요구해야"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실에 이어 최근 유엔본부에서 5.18국제학술대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5.18진실규명 공약 등으로 5.18진상규명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문서 공개를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은방) 소속 의원 일동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5·18당시 미국이 계엄군의 집단발포를 묵인, 방조한 사실을 비롯해 관련 자료의 공개와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중앙정보국(CIA) 등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와 문서의 전면 공개를 미국정부에 공식 요청해 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광주시의회의 미국 정부 문서공개 촉구는 지난 5월 26일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가 ‘1979~1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 결과 설명회’를 열고 미국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광주상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문서에는 ‘공수여단은 만약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면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이 문구를 한국 신군부의 발포명령에 대한 묵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팀 셔록 기자는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전두환 등 신군부가 터무니없는 거짓정보를 흘려 미국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했던 사실, 즉 5·18민주화운동을 폭도, 북한 간첩, 공산주의자 세력에 의한 내란으로 조작한 문서를 미국에 보낸 내용이 셔록 기자를 통해 거듭 확인됐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CIA 등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신군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5·18민주화운동이 한국의 안보,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대한 위협을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려 신군부의 만행과 광주의 참상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날 미국이 집단발포를 묵인. 방조한 사실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인지했던 정보와 습득한 자료 등 모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