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박근혜에게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라고 했던
조선일보는 전교조를 향한 악의적 선동질을 멈추고,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하라!
- 전교조의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이행촉구의 요구를 왜곡하지 말라.
2017년 5월25일 조선일보는 ‘전교조, 당선 빚 갚으라며 팩스 투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라 치려는 전형적인 저질 기사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친일독재미화 국정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의 사상을 통제하려던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왔으며, 촛불집회 무대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세상을 바란다는 제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며,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촛불 광장에 나왔다.
특정 정권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으며, 오직 23차례 1600만 명의 광장 촛불 시민을 통해 구현된 적폐청산의 목소리에 동참하였을 뿐이다.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끊임없이 ILO(국제노동기구)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었다고 갑자기 하는 요구가 아니다.
또한 협약의 내용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이다.
이를 어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최악의 노동인권후진국이라는 평가를 3년 연속 받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 하며 이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전교조의 요구를 ‘특정 정당 지지의 대가’를 요구하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전형적인 저질 선동기사이다. 박근혜를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조선일보 문화부장 박은주의 TV조선 프로그램 출연 워딩-라고 찬양했던 조선일보답다.
그들은 적폐세력에 부역해 왔던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전교조와 시민들을 분리시키고자 국제협약 이행 촉구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마치 전교조만의 요구로 축소시키고 있다.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전교조 활동에 대한 평가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전교조는 이 땅의 민주주의 온전한 복원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의해 맺어진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제87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이행‘임을 이야기 하며 함께 실천해나가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기본은 ‘명령’이 아닌 ‘명령’과 ‘대화’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를 공론장에서 대화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된 의견을 행정부가 받아서 집행체계에 명령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노조인 전교조가 노동기본권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행위이다. 이를 불온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행태이다. 조선일보에게 요구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 선동질을 멈추라!
또한 노조의 자주성과 노조 할 권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마치 전교조의 빚 갚으라는 요구로 왜곡시키는 기사를 삭제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라! 적폐청산과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을 요구하는 전교조와 시민들의 사이를 가르지 말라! 마지막으로 박근혜에게 형광등 100개를 켠 아우라라고 찬양해 마지않던 그대들의 과오 먼저 사과하라!
2017년 5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