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공익형 이사회' 물거품 되나?

구성원 "25일 이사회의장 원천 봉쇄"... "공익형 이사회 수용이 먼저" 
강현욱 이사장 "정관개정에 이사들 제각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새로운 대학경영의 모델로 제시한 '공익형 이사회'가 교육부의 관료행정으로 물건너 갈 위기에 놓였다.

조선대학교는 당시 박철웅 총장의 비리사학이라는 오명을 벗고 1987년 대학 구성원들의 학내민주화 투쟁을 통해 새로운 사학으로 운영을 모색했으나 사학법 등 관련 제도 때문에 개혁적 대학경영으로 질적인 전환기를 매시기 놓쳐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9년 말께 21년간의 오랜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으나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구경영진 쪽 3명이 정이사로 진입하면서 구성원과 이사회간 갈등이 상존해왔다. 

구경영진이 포진한 이사회와 그 주변인들은 개혁적 대학경영과 투명한 운영을 놓고 사사건건 가로막고 자신들의 지분을 이용해 기득권 유지와 사기 등 비리 행태를 일삼았다. 또 일부 구체제 인사들을 중심으로 시시각각 대학복귀를 시도하다가 구성원들로부터 반발을 사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기회주의 이사들도 해방 이후 7만2천여명의 민중들이 참여하여 세운 민립대학이라는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망각한 채 '이사'라는 대학 최고의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 시민사회는 지난해부터 '공익형 이사회' 또는 '국민 공익형 이사회'를 내놓고 있다.

'공익형 이사회'란 대학의 공공성 사회성 역사성과 조선대의 설립 정신인 민립대학을 구현하기 위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교육감과 전남교육감,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의장, 시민사회, 동문 등이 직접 참여하거나 이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이사회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익형 이사회 구성'은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전남도지사 광주시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의장의 직접 참여 또는 이들이 추천한 공직자 4명과 대학 구성원 대표 2명, 지역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개방이사 3명 등 9명으로 이사회를 꾸리자는 것. 

즉 공익형 이사회 취지는 현재 구경영진을 배제하고 민립대학이라는 특성에 맞게 완전 개방형 이사회를 통해 지역대표성을 담보하여 대학운영의 공공성을 실현해 가자는 것. 이 같은 조선대 구성원들의 '새로운 이사회 모델'인 '공익형 이사회'는 전국 사립대학과 일부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대학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현 조선대 이사회(이사장 강현욱)는 개방이사 3명, 구경영진 쪽 3명, 교육부+학교 쪽 인사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교육부가 조선대 문제를 구성원간 세력대 세력간의 학내분규와 대결로 해석하고 지분을 기계적으로 분담한 '형식적 관리형 이사회'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과 함게 분명한 한계를 노정해왔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따라서 조선대 구성원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실상부한 지역의 사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구성하는 '공익형 이사회'를 교육부와 현 이사회(이사장 강현욱)에 지난해 말부터 요구해오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대학구성원으로 구성된 조선대학교평의원회는 최근 교육부가 개방이사를 추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우선 현 이사회가 공익형 이사회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그러나 이사회 임면권한을 지닌 현 이사회는 구성원의 요구를 거부해오다가 22일 교육부가 직권으로 개방이사 6명을 파견한다고 밝히자 이를 임명하기 위한 회의를 예고 해놓고 있는 것. 

반대 이유로 강 이사장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익형 이사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정관을 고쳐야 하는데 이사들의 뜻이 제각각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차기 이사회 구성을 두고 2차례 회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이어오고 있다.

현재 조선대 이사회는 9명 중 2명이 여타의 이유로 궐원인 가운데 7명이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법적 임기는 지난 2월말 께 종료됐으나 차기 이사회 구성과 학내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 등 조선대구성원들도 지난해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에 이어 올해도 지난 3월 14일부터 22일 현재 61일째 대학 본관에서 '공익형 이사회 구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중이다.

또 1980~1990년대 학생운동과 학생회 활동을 한 동문으로 구성된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회장 박현주)는 지난 11일부터 조선대 본관 2층 이사회 사무실 공간을 봉쇄하고 현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12일째 촉구하고 있다.

민주동우회와 구성원들은 "공익형 이사회회를 수용하지 않는 현 이사회는 이사 자격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것. 또 "현 이사회는 투명한 대학경영과 민립대학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비리와 전횡을 일삼다 쫒겨난 구경영진이 이명박 정권부터 버젓이 3명이 정이사로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조선대학내민주화 투쟁 당시 투옥까지 됐던 50대 중반 한 민주동문은 "1946년 민립대학 이후 박철웅이라는 구경영진 퇴진투쟁을 1961년 4.19와 1980년 5.18에도 벌였으나 실패했다"면서 "그러나 1987년 6월항쟁을 전후로 학생 학부모 교수 동문 지역사회 등과 함께 학내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여 성취한 민주대학이 수구기득권 정권으로 바뀌면서 비리로 쫒겨난 구경영진이 대학최고의사기구인 이사회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동문은 "구경영진의 이사회 복귀는 수많은 지역민과 학생 등 대학구성원이 1987년과 1988년에 피흘려 다시 세운 대학의 정체성을 묵살한 테러나 마찬가지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50대 초반 동문도 "조선대 문제를 바라보는 언론과 지역사회의 시각도 우려스럽다. 마치 대학운영을 놓고 기득권 싸움으로 보거나 아니면 구성원간 갈등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조선대 이사회 문제는 민립대학이라는 설립역사와 1980년대 학내민주화 투쟁을 계승하여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그리고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몸부림이자 대학민주화운동"이라는 것. 

따라서 조선대 구성원들은 "새정권 취임 이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개방이사 6명을 직권으로 파견하겠다는 입장은 구성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현 이사회 체제처럼 구경영진을 포함한 '임시 관리형'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직권으로 파견한 6명 이사에 대해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현 이사회 회의가 오는 25일로 예정되자 이를 원천봉쇄할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의 기대와 달리 6명 개방이사 직권 파견은 "조선대 이사회 갈등을 본질적으로 처방하기 보다는 교육부의 새정권 눈치보기 면피성 임시 땜질 행정"이라는 구성원들의 반발과 함께 교육부를 상대로 '조선대 제자리 찾기 운동'이 거세게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교육부가 '새정권 보고용'으로 6명 개방이사를 파견할 지  아니면 조선대를 비롯한 사학의 본질적 문제점을 짚고 '공익형 이사회' 등 새로운 대학경영체제로 대전환을 위해 시간을 두고 구성원과 지역사회와 함께 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