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선물은 교육적폐 청산"
성명서 [전문]
스승의 날, 교사에게 가장 큰 선물은 교육적폐 청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뜻을 계승하여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구성에 나서야 한다.-
2017년 5월10일의 정권교체는 권력이 폭력에서 결코 나올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폭력에 저항하는 ‘나들’이 모여 ‘우리’를 만들 때 비로소 권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전교조 교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경쟁주의 정책, 교육 시장화 정책, 군사정부 시절의 권위주의적, 독재적 교육에 맞서왔고 ‘촛불광장’이란 민주적 권력에 힘을 보태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34명 교사해직’이라는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박근혜 정권의 폭력에 굴하지 않았다.
그렇게 힘을 보태어 만들어낸 촛불광장은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불꽃을 타오르게 만들었다. 조기대선을 이루어 내었다.
2017년 5월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전교조 교사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 가르치지 않겠다.’ 다짐하는 바이다. 그리고 교복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며 교육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수능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제자들의 죽음, 교육예산의 30%를 넘는 17조8천억 원의 사교육비에 눌려 신음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서러움,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제왕적 교육관료들의 일방적 통제와 한 줄 세우기식 평가에 억압받는 교사들의 괴로움, 세월호를 폄하하며 망각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력에 짓밟힌 세월호 유가족과 민중의 아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확보투쟁을 통해 민주시민의 아픔이 더 이상 외면되지 않는 교육체제가 구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주체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꿈꾼다. 학교를 시장의 노동인력 공급소로 전락시킨 입시경쟁․서열화 교육체제를 해체하고,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교육체제를 그린다.
특권학교가 해체되어 학생들이 더 이상 입시경쟁과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꿈과 개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그려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가 실현되어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이루어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본다. 중앙의 획일적인 논리만을 강요하는 교육부가 해체되고 지역의 특색과 현실에 맞는 교육을 펼칠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본다.
전교조와 법내조화되고 해고자가 복직되며,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 학교가 민주시민 교육의 장(場)이 되는 모습을 그려본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교원들의 목소리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촛불광장의 명령을 잊지 말고 따르라. 촛불광장의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개혁’이다.
이 땅의 교육주체들은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는 1%가 아닌 시민 모두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염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 이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7년 5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