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대통령 후보자들은 한반도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안보장사를 즉각 중단하라.

트럼프의 연일 이어지는 대북 강경발언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전진배치,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강력한 군사 행동을 암시하는 발언 등을 통해 한반도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내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그저 먼 산 구경하듯 주변국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과 미·중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드배치와 미국의 전략자산에 목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누리집 갈무리

아울러, 대통령 후보들도 대선을 15일 남겨둔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 없이 여론조사 지지율 1%를 더 얻기 위한 색깔론과 안보이슈 경쟁으로 대선국면을 호도하고 있다.

시종일관 분단체제를 정권연장 수단으로 이용해 온 보수후보는 촛불국민이 당연히 심판할 것이므로 논외로 치더라도, 유독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새정치를 외치며 미래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눈앞의 표심에만 급급하여 적폐세력이 주장하는 주적론에 편승하고, 사드배치 찬성 선회, 심지어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었던 대북정책의 기본이자 원칙인 햇볕정책 마저 공과론으로 희석시키는 모습에서 남북관계를 위한 어떠한 원칙과 철학도 발견할 수 없고 오직 권력에 대한 탐욕만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분단의 상대방이자 동시에 평화와 협력의 대상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국가의 보위와 함께 평화적통일’을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파적 논리에 경도되어서는 안되며, 남북관계,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한 자세와 평화지향적 원칙에 따라 북한을 대해야 한다. 그런데도 보수표심 끌어안기에만 몰입하여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을 공공연히 이야기 하는 대통령 후보는 무능하거나 위험하다.

국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북한 주적론’을 공언하는 순간, 대화채널은 중단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주체는 미국과 중국이 되며, 대한민국은 주변인 신세로 전락되고 만다.

한반도 문제는 대선이 다가오면 안보이슈라는 프레임 갇혀 시곗바늘을 거꾸로 움직이며, 미래를 논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진지한 성찰 없이 철 지난 색깔론에 기대려 하는 사람은 이미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고, 국민들은 더 이상 안보장사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선거인만큼 구시대적 색깔론, 안보이슈를 과감히 걷어내고 남북 화해의 시대,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통령 후보자들은 한반도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안보장사와 국민 편 가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민족의 안전에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중단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남북상생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2017. 4. 24

사단법인우리민족, (사)광주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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