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사태와 관련한 광주시 입장 [전문]
금호타이어 매각 사태에 관해 지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매각과 관련한 채권단의 입장과 현재까지의 진행경과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정에 대한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호타어어는 지난 1960년 설립 이후 50여년을 광주시민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성장해오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축이 돼왔다. 또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관련 업계 유일의 방산 업체이며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산업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매각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기업과 금융기관 간에 벌어지는 사적 경제영역을 넘어서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서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급급하여 수없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외면한 채 중국 기업과의 매각 협상을 가시화하는 단계까지 사태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과거 쌍용자동차의 해외 매각으로 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되고 노동자는 무더기로 해고됐으며 근로자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등의 국가적 대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에서는 도시바 반도체 매각에서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 등을 이유로 중국계 기업의 인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서는 국정의 공백 상태에서 국가적 원칙이나 합의 없이 벌어지는 협상을 중지하고, 차기 정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매각기준을 확립한 후에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통해 금호타이어 존속에 대한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기 정부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 추진이 근로자의 고용과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하에 장기고용계획과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의 계획도 함께 살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금호타이어와 함께 노사상생에 관한 장기발전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할 것이며, 금호타이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시 한 번, 금호타이어가 지역경제의 든든한 축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17년 4월 20일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