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및 각 정당의 농업 무시 규탄과
농업의제 관철을 위한기자회견문 [전문]
천육백만 촛불 항쟁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미국과 재벌, 자신의 측근을 위해 국정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박근혜를 국민들이 쫒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항쟁을 진행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4년동안 언론은 연일 박근혜를 찬양했고, 공직자들은 박근혜 앞에 맹목적 충성을 다짐했다. 야당 또한 박근혜의 폭정 앞에 지리멸멸했다.
이때 박근혜 퇴진을 외친 세력은 농민들과 노동자들이었다.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은 농민들이 나선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노동자가 외친 것이다.
야당 정치인들마저 외면할 때 우리는 끝가지 싸웠다. 싸우면서 많은 농민들의 희생이 뒤따랐고 끝내는 백남기 농민을 국가 공권력에 잃어야 했다.
농민들의 한 서린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혁명이 박근혜를 파면하고 조기대선을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은 권좌에만 욕심내고 있으며 촛불항쟁의 정신과 멀어지고 있다.
특히 농민은 표 찍어주는 사람정도로 업신여겨서 인지 농업관련 공약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는 농민들의 투쟁 결과물로 얻은 5월9일 대선에서 농업 의제가 실종되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
“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 문턱에 이를 수 있으나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의 말이다.
쌀값이 폭락하니 근본적 원인을 찾기보다는 농사짓지 못하게 절대농지 풀어 비농업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는 반농업적 반농민적 농업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경고이다.
무분별한 개방농정과 일방적인 희생강요로 인해 더 이상 피폐해지기도 어려운 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선진국들의 농업정책은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형성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난 겨울 트렉터를 몰고 박근혜 퇴진과 적폐 청산을 외쳤던 농민들의 투쟁은 천육백만 촛불이 되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는 민중의 요구에 도화선이 되었다.
우리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조기대선에서 대선후보와 각 정당들이 현재와 같이 농업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농민들에겐 투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농업문제를 소홀히 하는 후보나 정당은 농민들에겐 청산해야할 적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도이다. 농업이 무너지면 지역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전남도당은 대선후보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농업정책 제시와 이행하고자 하는 후보의 의지가 전남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농업 정책이 농업을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맞는 10대 대선의제를 각 정당에 제출하고 오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 확인되는 각 정당의 입장을 전국의 농민들과 공유하여 농민들의 선택이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당과 후보로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백남기농민의 진상을 규명하고, 밥쌀 수입을 중단하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부를 세워낼 것이다.
- 농민수탈 벼 수매가 환수 중단하라!
- 밥쌀 수입 중단하고 쌀값 보장하라!
- 농산물 가격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도입하라!
- 농촌을 살리는 농민수당 도입하라!
- 백남기농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2017년 4월14일
대선후보 및 각 정당의 농업 무시 규탄과 농업의제 관철을 위한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농민의길 대선 농업의제(개괄적) 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최저가격 보장 다 키운 농산물 갈아엎는 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통해 수급을 조절한다. 이를 위해 농민들과 전면 계약재배를 하고, 농민들에게 가격결정권과 최저가격을 보장한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도 필수다. 2. 농민수당으로 농업·농촌 유지 농산물 가격정책과 동시에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는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 더 늦출 수 없다. 재배면적·생산활동 등에 관계없이 ‘농가당’ 월 20만원(년 2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3. 대북 쌀 교류로 쌀부터 통일 대북 쌀교류는 남북관계 회복뿐 아니라 현재의 과잉재고와 쌀값 회복에도 톡톡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쌀과 북한의 곡물(옥수수, 콩 등) 또는 산업원재료를 교환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4. 쌀 수입중단과 쌀값보장(1kg 3,000원, 밥 한공기 쌀값 300원) 쌀 과잉재고와 쌀값하락을 막기 위해 밥쌀 수입을 중단하고 TRQ를 감축해야 한다. 또 쌀값 보장을 위해 식량자급 목표치에 근거한 계약생산을 기초 양곡전체로 시행한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우리쌀을 공급하기 위한 정당한 가격, 쌀 1kg에 3,000원(밥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촉구한다. 5. 농지는 농민에게, 농지투기 원천차단 2015년 전체 농지의 51%가 임차농지고 농민의 절반 이상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 실경작자인 임차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쌀직불금이 부재지주에게 지급되는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에 새정부에선 농지의 공공개념을 더 확대해야 한다. 농지는 식량자급률 향상의 핵심요소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농지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비농민 농지에 대해 과세강화, 정부기관 매입 등을 추진토록 한다. 농지는 농민만 이용토록 하고 약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6.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의사가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한다. 또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경제연합회’로 개편하고 지주회사는 해체시킨다. 7. 여성농민 전담부서 신설 농민의 절반인 여성농민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는 숙원이다. 농식품부 내에 여성농민정책과를 신설해 여성농민 정책 발굴, 성 평등한 농정 시행의 토대를 만든다. 8. 농부병 직업병 인정 무상의료 실시, 노동복지 강화 국제노동기구(ILO)는 광업, 건설업과 함께 농업을 3대 위험업종으로 분류한다. 농업노동에 필연으로 발생하는 농부병에 대한 ‘직업병’ 인정과 농부병 질환에 대한 무상의료 시행이 필요하다. 9. 학교급식법 개정과 공공급식 확대 친환경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급식에 대한 지원책임은 국가, 지자체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 하고, 국가재정 부담 50% 의무화, 공공부분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등에 힘을 싣는다. 10. GMO 상용화 중단 및 완전표시제 도입 GMO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매우 높은 상황에 GMO식품·사료의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더구나 농촌진흥청 산하 GM작물실용화사업단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농민들을 경악케 한다. GM작물의 상용화 추진중단이 시급하며 소비자들의 먹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GMO식품완전표시제, GMO Free 등 의무제 도입이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