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희망교실' 선정 공정성 논란

성명 [전문]
원칙 잃어버린 2017광주희망교실사업!
광주교육주체 희망을 짓밟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규탄하다.

2017년 3월 3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년 광주희망교실 사업에 신청서를 낸 7,028개 팀 중 6,200개 팀 만을 선정하였다. 828개 팀을 떨어뜨린 것이다. 시교육청이 몇 년째 추진해온 중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벌어진 일이다.

게다가 교육청이 희망교실 선정기준 및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자체가 주관적이고 모호하며 구체적 기준이 잡혀있지 않아 공정성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교육청이 제시한 희망교실 선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선정 기준 및 방법

◦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기반한 프로그램 기획 여부
◦ 이벤트성․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멘토활동 여부
◦ 효율적인 예산집행 계획 수립 여부(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반영)
◦ 학교 및 학교급별 특성 반영
- 학업중단 학생 밀집학교
- 저소득층 학생 밀집학교
- 위기학생(보호관찰학생 등) 밀집학교 등

도대체 배움과 성장에 기반 한 여부, 이벤트성 행사의 기준 정도, 예산집행계획의

효율성, 학업중단 학생, 저소득층 학생, 위기학생 밀집 정도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절대평가가 아닌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라면 이 제도는 선별적 복지가 가지고 있는 폐해 즉 누가 더 어렵고 힘든가를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폐해를 그대로 가져온다.

게다가 7,028개 팀이 신청한 가운데 업무담당자를 제외하고 신청 팀 전체 정보와 그 중에서 어느 팀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정보 불균형 상황이다. 정보 불균형 상황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무 담당자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행정행위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업무담당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떨어진 828개 팀 중에서는 선정된 6,200개 팀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견되고 점차 늘어가고 있다.

우리는 업무담당자가 희망교실 참여팀을 자의적 기준으로 선정하였거나 신청한 팀들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두 가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교육청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쳐서 참교육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교사들과 어려운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2017광주희망교실 사업을 소개하며 그 운영목적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지원,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낙오 학생 발생 방지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수요 예측도 실패하고, 누가 더 어려운가를 두고 경쟁하게 만드는 평가기준을 내세운 것에도 모자라 그 평가에 있어서도 자의적 선정을 낳게 만드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벌어진 상황 하에서 ‘촘촘한’이란 표현이 공허하게만 느껴진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약속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광주희망교실사업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추경편성을 통해 희망을 짓밟힌 교사와 학생들을 구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내년부터 선정기준과 기준에 따른 평가과정에 내포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